[비용편익분석, 사회이득, 사회비용]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사회이득과 사회 비용에 관한 심층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20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1 단계 : 프로젝트 목표(Objectives)에 대한 정의 및 확정
2. 2 단계 : 현행 프로세스 문서화
3. 3 단계 :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산정
4. 4 단계 : 비용 데이터의 수집
5. 5 단계 : 세 가지 대안의 선정
6. 6 단계 : CBA 가정에 대한 문서화
7. 7 단계 : 비용 산정
8. 8 단계 : 편익 산정
9. 9 단계 : 비용과 편익 현가 산정
10. 10단계 : 대안들에 대한 평가
11. 11단계 : 민감도 분석(정확도 분석)
Ⅳ.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 감소
3) 정치적, 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안정효과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2008년 2학기 방통대
- 본문내용
-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B/C)은 투자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투자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공공부문의 투자의사결정방법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이 유발하는 사회편익과 사회비용을 계산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하는데 결국 투자대안의 평가란 정책대안의 선정을 의미한다(노화준, 232).
비용(cost) : 가치의 감소, 기회비용/다른 대안의 포기로 인한 손실, 다른 최적 대안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다.
편익 : 가치의 증가,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혹은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이다.
순 편익 = 지불의사 -기회비용
시장가격의 측정이 어려운 정부사업의 편익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데(이문영․윤성식: 365),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부족상태에서의 추측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산가치 변동의 측정: 예) 공원 건설
-지불의사 혹은 수용의사를 서베이를 통해 조사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가를 측정
일부 나라에서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회계 이외에 기업회계 방식의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기업회계 재무제표와 유사한 정부회계의 재무제표를 채택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이며 그 편익이 회계정보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것인 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외국 문헌상에 밝혀진 바 없다.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 참고문헌
-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김태윤,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9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해외훈련연구보고서, 2000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정정길 외3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동서양고전의이해 2024년 1학기 기말과제-교재 동서양 고전의 이해(2021)를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 문화교양, 국문, 영문, 중문 3,4 신화의세계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는 총 24권으로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이중 22, 23, 24권을 읽고, 각 권마다 줄거리요약(A4지 1쪽)과 본인의 감상과 해석(A4지 05쪽)으로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분량 A4지 총 45쪽 점수 50점)
- 현대의서양문화4B) 18세기 형성된 계몽주의적이성대한 프랑크푸르트학파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의 비판과 푸코비판기술하고 본인생각을 밝히시오0k
- (인터넷생활윤리 공통)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아동과 청소년 성장 과정 속에 미치는 ①긍정적, ②부정적 영향을 쓰고, 가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③스마트폰과 ④인터넷 사용 지도 방안
- 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와심결례 1개찾아평석00
- [현대의서양문화C형] 팝아트와 네오팝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 설명 예술사조가 출현한시기의 사회적상황 비교해서 기술-팝아트 네오팝 공통점 차이점
- 자원봉사론4공통)각자 자신이 어떤 대상이든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자원봉사를 실천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느낀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기술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점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발전방안도 제시해 보십시오.
- 미디어영상 3 현대광고와카피전략 1. 광고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개인적 측면과 관련된 요인 2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10점) 2. 광고의 크리에이티브(creative) 측면에서 시각화 방법 15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15가지 모두 다 자세히 설명하시오. (10점) 3. 인쇄광고(신문 잡지 등의 광고) 카피(copy)를 창
- 행정 2 인적자원관리론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5점)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 행정계량분석)확률변수의 개념 및 확률변수와 표본평균 간의 관계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확률변수 Y의 표준편차가 6일 때, 확률변수 Y에 각각 5배를 곱하여 만든 새로운 확률변수 Z의 분산값 등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