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법인의 불법행위)

민법제111조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2) 特別成立要件한정된 법률행위에 관하여만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특별성립요건이라고 한다. ① 법인은 주무관청에 설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외에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으며,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가 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명순구, 민법학원론(2015)정선주, 2014,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민사소송 18(1), 41-87박태신, 「소송능력에서의 “능력”개념의 재검토를 위한 시론」 홍익법학 15(3), 2014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지는 책임을 말하는 바, 그에 관한 일밙거인 것으로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다. (2)행정형벌책임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공무원이 정치운동의 금지․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 4.민사책임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두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본 계정은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면 본계정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가게정은 우리나

총칙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상자의 범위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화 되어있지 않고 각 조에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