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행정학] 탄소세 도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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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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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탄소세의 정의 및 도입 배경
1. 탄소세의 정의
2. 탄소세의 도입 배경

Ⅲ. 주요국의 탄소세 관련 정책의 사례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노르웨이
5. 네덜란드
6. 사례에서 본 시사점

Ⅳ. 탄소세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한 평가
1. 도입 시 나타나는 특징
2. 행정의 역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탄, 석유 등 연료를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떠돌면서 지구표면에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 최근의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07227 네이버 백과사전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게 하며 많은 손실과 불안정을 가져온다. 이에 심각성을 깨달은 국제사회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시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연구·노력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범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국의 발전에만 몰두하던 선진국들이 발 벗고 나서면서 이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논제가 되었고 각종 협약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정식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에 있다. 한국은 2008년 기준 전 세계 배출된 이산화탄소( CO₂) 315억 톤 중에 2%인 6억 6350만 톤을 배출하여 7위를 기록하고 있다. http://blog.naver.com/azure0219?Redirect=Log&logNo=90065896142 200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 순위
지난 1차 의무이행 당사국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2012년 이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2차 의무이행 당사국에서까지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비한 체계적인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이 미비하고,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채여라 외, “탄소세 도입가능성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 보고서, 2007.12, p1.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먼저 탄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알아보고 탄소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무엇에 기인하는지 알아 본 후,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비교 ·분석해서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런 특징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려 한다. 도입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는 도입 후 효과와 도입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탄소세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http://www.stepi.re.kr/publication/popup_nhn.asp?gubun=rept1&inc_f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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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복,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에 관한 소고」,2009
박정현, 「탄소세, 위기인가 기회인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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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3월 정책 토론회 발표원고」,2010
정현식․김일중,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의 효과와 정책대응」,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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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colorado.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10&sca=%EC%BD%9C%EB%A1%9C%EB%9D%BC%EB%8F%84+%EC%86%8C%EC%8B%9D&page=16
http://www.stepi.re.kr/researchpub/abstract/ABAA-1997-025-009.HTM
http://blog.daum.net/kdh5029/8287632?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dh5029%2F8287632
http://www.kaif.or.kr/pds/03.asp?mode=view&pidx=8387000&schk=&skey=&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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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2010
안홍상,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녹색성장으로」,2008
오진규,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및 시사점」,2010
이유진, 「발등에 떨어진 ‘민생문제’ 지구온난화와 기후협약」,2008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
김수이,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2008
http://news.donga.com/Economy/Policy/3/0118/20100421/27742747/1
김선애,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 선 도입 후 탄소세 동시 추진」,2010.3.8
채여라 외, 「탄소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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