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행정학] 공공부문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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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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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Ⅱ. 복식부기의 의의와 현행 예산제도와의 비교 3
1. 회계기준의 의의 및 종류 3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비교 5
3.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8

Ⅲ.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11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운영체계와 복식부기 11
2. 부천시의 복식부기 도입 15

Ⅳ.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문제점 19
1.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9
2. 복식부기제도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 21
3. 복식부기 제도의 발전방향 및 과제 22

Ⅴ. 결 론 25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1980년대 이래,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들어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크게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개혁보다는 행정개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예산으로 정부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고려한다면 재정개혁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중에서 예산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정부가 구비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능률성의 확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동안 사용하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8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및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복식부기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과 관리를 핵심적 개념으로 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제도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성과의 측정이 곤란하기

참고문헌: 강인재(2000), "예산회계제도개혁의 평가: 복식부기 도입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강인재·신종렬·배득종(2003),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한국행정학보」, 37권 1호.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 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00), "지방정부의 결산서로 본 우리나라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김재훈(1999) ,"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지방재정」, 18권 2호(통권9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재훈·박광훈(1999)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발생기준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33권 2호, 한국행정학회.
김 헌(2001), "복식부기회계의 실무적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중심으로",「행정 리더쉽 개발 & 정부회계실무(Ⅱ)」, 한국행정학회.
백승천(1999),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지방재정」, 18권 2호(통권9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성광식(2000) ,"복식부기도입과 예산회계정보시스템에서 요구되는 회계보고서 실증적 연구",「지방재정」, 19권 1호(통권102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윤영진(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지방재정」, 18권 2호(통권9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정부회계의 재정보고체계 도입과제 - 지방정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행정논총」, 제38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범(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지방재정」, 18권 2호(통권97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료평가

잘되었네요
pil***
(2006.04.08 16:06:31)

졸업논문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꺼 같네요...
koreaid***
(2005.05.26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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