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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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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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 및 특징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의 분류
제3절 바람직한 프로그램보호법제 도출을 위한 고려요소
제3장 컴퓨터프로그램 법적 보호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형태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의 입법 현황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련 국제조약의 보호동향
재4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점
제1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제2절 부정복제물 단속의 이론적 근거
제3절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와 대응방안
제1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와 이용보호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법적 제도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사법에 대한 검찰의 법집행활동
제4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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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산업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나라의 처지를 감안할 때, 한국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주력육성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컴퓨터산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열풍과 각국의 정보화가 급전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경제･산업 제반 분야에 높은 파급효과를 가지며, 21세기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인식하여 세계 각국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각국은 날로 심회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정책 및 법제정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보하고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재화’로서 ‘공공재’에 해당하며 지적재산권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공재인 정보･지식을 사적 재화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목적과 수단의 괴리라는 대가가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지적재산권의 내적모순이 비롯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하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 하에서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컴퓨터를 통해 제작되고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으로 실시간 유통되고 있으며, 무제한의 복제, 개작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법적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기존 저작권법제가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의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가져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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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P. Summer ＆ Dianne Plunkett,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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