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 기술적 보호조치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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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Ⅰ. 서
최근의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이른바 디지털 혁명은 정보를 복제, 배포, 통제 그리고 출판할 수 있는 능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기반은 상업화와 일상 생활에의 통합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지적재산권법에 합류하였다. 오늘날 일반인들은 손쉽게 파일 내려받기, 웹에서 발견한 문서의 전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때로 지적재산권법의 심각한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디지털 기술이 그러한 침해를 통제하는 해결책이 되어왔다. 저작권자들은 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기술은 다시 역으로 저작권자들이 자구책으로 강구한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무력화 내지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방비로 무력화되거나 회피된다면 저작권자들의 이러한 노력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제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당위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적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1996년 12월 2일부터 3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의 신기술 관련 조약안 마련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기술조치의 보호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수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전세계적인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약 160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 회의는 기존의 베른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저작권법 창출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보호의 초석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전자신문, 디지털 저작권 보호 국제현안으로 부상, 1996. 12. 24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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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및 그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방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관련조약과 미국과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의 입법조치를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하겠다.
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김형렬, “기술조치의 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계간 저작권, 2001. 여름호, 62～73면.
1. 개념
기술적 보호수단이라 함은 저작물 등의 무단이용 등을 기술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예컨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영화의 DVD등에 사용되고 있는 CGMS(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 음악CD, DAT 등에 사용되고 있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디지털 방식에 의한 복제를 1세대만 가능하게 하는 장치), 영화의 비디오테이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매크로비젼 방식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이후에 상술하기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입법현황을 통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WIPO신조약 WIPO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조치에 대한 검토가 있어왔는데, 최근의 WIPO신조약은 이러한 각국의 조약안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외교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미국과 유럽이었다.
미국은 자국 보고서(NII 지적소유권 작업반 보고서-1995년 9월)를 기초로 1996년 2월에 조약안을 제출하였고, 유럽연합은 자체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미국의 안을 상당 부분 완화하여 1996년 5월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96년 8월 30일 이 두 안을 종합한 조약 초안이 전문가 위원회의 의장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에 ＷIPO저작권조약(WCT : WIPO Copyright Treaty)과 ＷIPO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채택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기술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제출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정검토 끝에 1998년 10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완성하게 되었다. 한편 EU에서도 기술조치 회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디렉티브(Directive)가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ＷIPO신조약 가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법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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