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2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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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2 강의 요약입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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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제한
권리주 양도 제한,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제한 6개월 기준
자기주식취득제한
지배 주주의 매도청구권
주식의 담보설정
- 본문내용
-
주식 양도의 제한
?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
-(2) 제한 방법
1. 승인 없는 양도- 회사가 임의로 인정 x
2. (다수설) 양도가능성을 전면적 제한 정관 ? 무효, ex) 설립 후 5년 간 무효
3. 주주 투하자본 회수가능성 전면적 부정 당사자 간 약정 ? 무효
4. 공서양속에(선량한 풍속) 반하지 않는 약정- 유효= 채권자적 효력을 가짐
5. 상장회사 주식양도제한 정관- 상장폐지사유
?
-(3) 적용 범위
특정한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양도를 제한 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제기 > 당연히 가능
?
(4) 양도승인의 절차(중요)
- (1) (갑) 이사회 승인 청구를 함 -> 회사는 1달내 가부 통지
-1) 가결통지 >> 양도하면 됨
통지가 없다 >> 묵시적승인간주
- 2) 부결통지 >> 20일 내 1.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2주 내 지정 통지
(통지x=묵시적승인간주)
(갑-양도통지, 병-양수통지)
-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 10일 내 병->갑 매도청구 가능 (형성권)
형성권: 해지, 취소, 계약 등 일방 당사자만 의사표시 시 효력발생 계약
- 30일 내 매수 가격 협의 협의 x시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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