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_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사 정리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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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경영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사 정리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반도체산업의 현황
2) 한국반도체산업의 문제점(장단점)
3)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강화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문제제기 및 동기 등)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3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7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4,10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자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8월 7.8%)을 기록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만처럼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제전문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국내 반도체 전문가(30명)의 76.7%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초반 56.7%)이라고 답했다. 또한 위기 직전이라고 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고, 위기가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강화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반도체산업의 현황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2021년 기준 반도체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4.4%를 기록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약 63%,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은 약 2.8%로 세계시장에서 한국 반도체는 2013년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01)과 미국(02)을 제치고 1위에 올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하고 시장점유율 3% 내외로 DDI*, CIS, PMIC 등 기술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서만 경쟁력이 제한적이다.
2) 한국반도체산업의 문제점(장단점)
한국은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 정보사회에서 국제무대에서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발전이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도전으로 승화시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단점과 그 문제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국내 반도체산업의 장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다. 세계 D램 시장은 3개 업체가, 낸드 시장은 5~6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2.2%, 49.7%에 이른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7%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69.3%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5G, IoT, AI, 자율주행차의 빠른 개발과 보급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 국내 반도체산업의 문제점(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문재인 체제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이른바 국정농단 명의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오늘날까지, 법정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38번째 재판 때문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의 배임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꼼짝 못하는 사이 해외 경쟁사들은 빠른 투자와 사업 확대, 합작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빠르게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기업은 대만 TSMC다. 기술력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를 앞선다. 그 배경에는 미국, 대만, 일본 등이 반도체 기술동맹을 결성했다. 원천기술로는 미국, 생산장비로는 일본, 생산으로는 대만과의 국제분업과 협력은 반도체 동맹으로 추진됐다.
3) 반도체 산업 국제경쟁력강화정책
삼성전자는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 휴대전화 등을 생산하는 종합전자업체이고 TSMC는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전문업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의 올해 2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1.9%로 절반을 넘었다. 삼성전자가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선두주자임에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8.8%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삼성이 갇히면서 사실상 이들 반도체 동맹에서 외톨이가 됐다. 미국과의 기술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첨단기술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래서 의회는 미국 내의 생산 시설까지도 제한한다. TSMC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다. TSMC는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반도체 팹리스 공장 6곳을 증설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만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대만 경제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한 데 큰 영향을 미친다.
Ⅲ. 결론(향후 방향 및 전망 등)
한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단연코 세계 정상에서 내려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진은 심각하지 않다.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이 줄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이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실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쥐면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펼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Ⅳ. 참고문헌
- 김수연, 백유진, & 박영렬. (2015). 한국 반도체산업의 성장사: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30(3), 145-166.
- 전지혜, & 이철우. (2019).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현 주소: 구미지역 산업 환경과 위기실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3), 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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