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상계관세 조치 및 대응

정책 수단 - 수입관련1.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자율규제2.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3.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4. 신화학 관리제도제 3절 주요 통상정책 수단 - 수출관련1. 수출보조금2. 수출규제와 제한3.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제 3장 EU와 한국간의 통상문제제 1절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1.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2. 현재 韓․EU 경제협력과 투자관계3. 韓․EU 기본협력협정체결과 의의 4. EU와 한국간의 통상마찰 대응방안제 2절 향후 우리나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해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1. 미국1). 철강 수입모니터링수입규제 美 철강 수입모니터링 2013년까지 또 연장- ‘바이 아메리칸’과 연계되는 보호무역주의 일환 우려 확산 -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 중국 및 한국 등 외국산 반덤핑 제소 준비중 - 국제사회 비난 불구, 수입산 철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행 가

I. 서론II. 무역규제의 찬반논쟁 III.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유형1. 상계 관세2. 일방적 규제3. 국제협약4. 공정 및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5. 보조금제도6. 거래가능배출권제도7. 라벨링제도8. 간접규제 IV. 그린라운드1. 그린라운드란2. 그린라운드의 대두V. WTO의 환경관련 조항1. 기본원칙2.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3. 기술장벽(TBT)협정4.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관한 협정VI. WTO 규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와의 합치성VII. 환경정책이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미흡, 기술이전 강제, 과도한 국가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주권 침해라고 맞서는 등 무역전쟁이 지속될 조짐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전쟁으로 미ㆍ중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고, 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높아 동조화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Ⅱ. 본 론1. 무역정책의 종류1) 관세의 종류관세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

보조금 정책실시, 미국은 전체 건수 중 12건에 대한 제소국으로서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며 특히 EU의 보고금 지급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상계관세조치: 모두 미국의 철강분야에 대해 제소=>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27%를 차지-> 동 제도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피해산정에서의 자의성이 개입도리 여지가 크고, 덤핑 및 보조급 지급여부 등을 판정하기 위한 명료한 기준이 결여된 것이 주요 원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