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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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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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관세장벽의 세계적 흐름변화와 문제점

Ⅱ.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1. 미국
1). 철강 수입모니터링

2). CPSC, 어린이용품 납성분 확인요청 제출사항

2. 일본
1). 철강재 납품

2). 엄격한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3). 건강보조식품 승인제도

3. 중국
1).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

2). 강제인증제도

3). 수입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검사실시

4. 아르헨티나 사전수입승인제도 확대 발표

5. EU

6. 세계 각국 수출보험 지원 경쟁

Ⅲ. 우리나라의 현황 (예:구로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관세장벽의 세계적 흐름변화와 문제점

지금 세계무역환경의 가장 큰 흐름이 WTO와 FTA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확대라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 하는 경우에 자국 산업보호；국민건강；환경보호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비관세장벽(NBT: Non Tariff Barriers)을 활용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경우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 이외의 모든 인위적인 규제로 정부가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말한다. 많은 국가들이 비관세장벽을 도입하는 배경에는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수입제한 수단으로 관세이용이 어려워지고, 관세제도와 비교해서 확실한 국내산업 보호효과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세계 전반적 흐름은 1973년 제7차 도쿄라운드부터 시작되었다. 즉, 여기서 보조금 및 상계관계, 정부조달, 기술표준,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반덤핑에 대한 각각의 협정이 마련되었다. 이어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기술장벽 협정, 무역관련 투자분쟁 협정, GATT 제7조(관세평가)이행협정, 선적 전 검사협정, 원산지 규정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등 여섯 가지비관세장벽관련 협정이 마련되었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서는 비관세장벽을 추후에 합의되는 방식에 따라 감축 또는 철폐 할 것을 명기하였다.
지금까지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다자간 논의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과거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수량제한이 2004년부터는 기술장벽, 위생검역, 통관절차 등의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민건강 및 환경보호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비관세장벽이 현실에서는 수입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무역왜곡현상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의 정당성을 과학적 판단에 의해 국제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당성에 동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인증 등 일부 항목의 경우는 선진국과 후진국 기업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규정준수에 필요한 역량의 차이로 후진국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이 규모가 큰 시장에 집중하게 되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소비자들은 최신기술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여러나라가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적용해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1. 미국
1). 철강 수입모니터링

[수입규제] 美 철강 수입모니터링 2013년까지 또 연장

- ‘바이 아메리칸’과 연계되는 보호무역주의 일환 우려 확산
- 미국 주요 철강업체들, 중국 및 한국 등 외국산 반덤핑 제소 준비중
- 국제사회 비난 불구, 수입산 철강에 대한 각종 규제 강행 가능성 높아

□ 철강 수입모니터링제 재연장 확정 발표

○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 : International Trade Commision)는 오는 3월 2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철강제품 수입모니터링 제도를 2013년 3월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참고문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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