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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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주제) : 한국의 FTA체결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주제선정 : 주제를 FTA체결 국가별로 한정하여 연구( 미국, EU, 중국, 칠레, 아시안 등 ) FTA체결 후 세계무역의 방향이 트럼프 취임 이후 격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의 무역 상황 또한 격동이 예상되는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함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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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한국 FTA 현황
2.한·미 FTA 전·후 무역현황
3.트럼프 체계 이후의 한·미 무역
결 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서 론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를 시작으로 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과 FTA, 한-미, 한-EU FTA, 한-중 등 16개 나라 또는 연합과 협상이 종결되어 발효 중이다 FTA 강국 / https://fta.go.kr/main/ 현황 참조
.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가 높고, 경제 상호의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FTA의 필요성으로 인식되어, 3국의 무역을 통합하는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실무자 간 공동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캐나다, 멕시코, 에콰도르, PA, EAEU 등과도 FTA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FTA는 협정 당사국들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당사국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WTO가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지만, FTA는 양자 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경쟁력이 약한 미래 산업을 위한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추구, 그리고 배치될 수 있는 부정 측면과 협정대상국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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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 7월
2.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4월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임재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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