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A+] EU 연합과 터키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분석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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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nlargement
유럽의 통합
EU의 확대
EU확대의 의의
EU의 지역통합과 역내 지역 불균형
EU의 가입요건
Turkey
터키와 유럽의 이질성
터키의 EU 가입시도
터키가 EU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
터키의 가입에 대한 EU의 전망
터키의 EU가입에 대한 기타 입장
ECSC-EEC-EC-EU체제로 변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1950년 5월 9일, 슈망선언을 통해 설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6개 회원국으로 출발.
유럽경제공동체(EEC) : 1957년 로마조약 체결로 설립.
1967년, ECSC와 EEC,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공동체 집행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위원회를 구성.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년 11월 1일 발효) 협상 이후, 유럽공동체(EC)로 명명.
유럽연합(EU):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여하여 출범. 1999년부터 12개국이 통합화폐 유로를 쓰기 시작하였으며, 유럽경찰을 창설하는 등 구조적 통합을 추구.
ECSC의 초기 6개 회원국에서 출발.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입한 1차확대
1981년 그리스의 가입으로 2차확대
1986년 스페인, 포르투칼의 가입으로 3차확대
1990년 독일의 통일로 인한 동독의 4차 확대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EFTA(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으로 5차 확대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총 가맹국수가 27개국.
2004년 중ㆍ동구 및 남유럽의 EU가입은 2차 대전 이후 서유럽국가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유럽통합에 처음으로 구공산권국가를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
동유럽 편입으로 유럽의 안정과 번영이 공고화. 보다 긴밀한 교류 가능.
EU확대에 따라 의사결정구조 개혁이 더불어 이루어짐.
EU와 현격한 경제격차를 보이는 신규가입국가들에 의한 급격한 변화로 부작용이 심각.
EU의 확대는 EU의 심화를 제한/촉진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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