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한국판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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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한국판 뉴딜정책 효과, 문제점과 향후방향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 뉴딜정책 개념
2. 미국식 뉴딜정책
3. 한국식 뉴딜정책 개념
4. 한국식 뉴딜정책 목적
5. 한국식 뉴딜정책 내용
6. 한국식 뉴딜정책 효과
7. 한국식 뉴딜정책 예상문제 및 해결방안
8. 참고자료
- 본문내용
-
2. 미국식 뉴딜정책
1. 농업조정법 시행
가장 먼저 같은 해 5월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규제하는 농업조정법을 시행.
수급을 조절해 가격 폭락을 막음으로써 농가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농사일을 하지 않는 농민에겐 정부가 보조금을 줬음
2. 산업부흥법 제정
6월엔 제조업의 과잉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별 최대 생산량을 정한 산업부흥법을 제정
이 법에 따라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도 일으켰음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늘려 멈춘 공장을 돌리려는 목적이었음.
이 법에선 또 노동자의 단결권과 임금교섭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을 명시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상 최초의 조치였음.
- 참고문헌
-
1) 김해창 교수의 ‘재난의 정치경제학’ <12> ‘재난편승형 자본주의’를 경계한다-‘뉴딜’이 아닌 ‘그린뉴딜’ 정책이어야 하는 이유/김해창/2020.05.13
2) [단독] 한국판 뉴딜 `언택트?디지털SOC` 집중/이지용/2020.05.06
3) 한국판 뉴딜정책 시동…5G?AI?데이터로 디지털경제 가속화/채수옹/2020.05.07
4) [NIE] 미국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요/이태종/2004.12.13
5) 디지털 앞세운 한국형 뉴딜...화끈한 규제혁신 없어 성과 미지수/나윤석/2020.05.07
6) [문재인 정부 3년] '포스트 코로나'…반쪽짜리 '한국판 뉴딜' 그림자/정종진/2020.05.10
7) "재정확대?발전패러다임 전환…'전환적 뉴딜' 정책 필요"/이대희/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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