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 단말기 보조금 후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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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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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소개
2. 단말기 보조금 금지 찬반론
3. 시장환경변화
4. 정리 / 우리조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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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금지 찬성론
보조금 지급에 소요된 사업자의 비용을 높은 서비스요금을 통하여 보전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이용자 성향에 따른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비용을 일률적으로
서비스요금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 야기
보조금에 대한 사업자 부담 증가로 서비스 요금 인하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여력이 축소되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
과잉 소비 및 자원 낭비 증가- 수요왜곡, 불량 가입자 양산, 가계부담 가중, 핵심 부품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적자심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유효경쟁 저해- 사업자간 균형발전 왜곡
무제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을 초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독점 기업을 생산 오히려 장기적인 사회후생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현재 SKT50%이상 독보적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촉발할 경우 약탈적 보조금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단말기 보조금 금지 반대론
단기적 시장 활성화- 고액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가입자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단기적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남
기존시장 경쟁 활성화
-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자 전환 촉진을 통해 경쟁 활성화
- 사업자간 경쟁활성, 보조금 지급 뿐 아니라 요금 및 서비스 품질
영역으로 경쟁 확대
기술발전 촉진
-데이터 전송 대역폭 확대,무선 인터넷 등 이동전화 서비스 기술의 발전 구현 위해서 단말기 전환이 요구되는데, 보조금이 비용을 낮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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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학회 제12집 “ 최근 이동전화섭스시장에서의 경쟁수단과 정부규제 개선방향”
LG 주간경제 “ 이통 단말기보조금 금지 4년의 득실”
정보통신정책KISDI “해외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와 보조금 지급동향”
미래에셋 산업 분석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의 내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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