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경제] 단말기 보조금 후생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2.10 / 2019.12.24
  • 14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기사 소개

2. 단말기 보조금 금지 찬반론

3. 시장환경변화

4. 정리 /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단말기 보조금 금지 찬성론

보조금 지급에 소요된 사업자의 비용을 높은 서비스요금을 통하여 보전 결국,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됨.

이용자 성향에 따른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비용을 일률적으로
서비스요금을 통하여 회수하는 것은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 야기

보조금에 대한 사업자 부담 증가로 서비스 요금 인하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여력이 축소되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

과잉 소비 및 자원 낭비 증가- 수요왜곡, 불량 가입자 양산, 가계부담 가중, 핵심 부품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적자심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유효경쟁 저해- 사업자간 균형발전 왜곡

무제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을 초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독점 기업을 생산 오히려 장기적인 사회후생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음.
-현재 SKT50%이상 독보적 시장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촉발할 경우 약탈적 보조금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단말기 보조금 금지 반대론


단기적 시장 활성화- 고액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가입자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단기적 시장 확대 효과가 나타남

기존시장 경쟁 활성화
-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자 전환 촉진을 통해 경쟁 활성화
- 사업자간 경쟁활성, 보조금 지급 뿐 아니라 요금 및 서비스 품질
영역으로 경쟁 확대

기술발전 촉진
-데이터 전송 대역폭 확대,무선 인터넷 등 이동전화 서비스 기술의 발전 구현 위해서 단말기 전환이 요구되는데, 보조금이 비용을 낮춤
참고문헌
산업조직학회 제12집 “ 최근 이동전화섭스시장에서의 경쟁수단과 정부규제 개선방향”

LG 주간경제 “ 이통 단말기보조금 금지 4년의 득실”

정보통신정책KISDI “해외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와 보조금 지급동향”

미래에셋 산업 분석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의 내용과 영향”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인사관리] SKT와 KT의 사례 분석
  • 후생지원으로 인재들을 유치하려는 이직관리에 있어서도 노력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33KT의 복리후생은 보통의 대기업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보이는 것처럼 본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직원이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내 보육시설 운영.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많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이외에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마련을 돕고,경조나 재해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며,휴가 기간에는 수련

  • [산업조직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규제에 관한 연구 - `010` 번호이동성
  • 경제학회이홍재(2003) 정보통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이정철(2003) 정보통신 서비스 대신경제연구원 분석자료이종화 외(2002) 통신관련법 이외의 전기통신산업의 규제현황 및 개선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정보통신 정책 연구원(2000) WTO 뉴라운드 통신협상 전략연구정보통신 정책 연구원(2003) 첨단 정보 통신성과조철우(2003) 이동통신 번호이동성의 요과 한화증권 산업분석표학길(2001) 통신시장의

  • [정책분석론] 정책사례분석
  • 분석1) 사례개요(1) 제 4 이동통신사 출현 배경현재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 U+의 3사로서 독과점 상태에 놓여있다. 각종 핸드폰 보조금 논란과 저소득층의 핸드폰 요금 보조 정책 등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 4의 이동통신사를 선정함으로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 정책입안의 실질적 이유제4이동통신사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

  • [인적자원관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LG전자 인적자원관리비교
  • 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을 이해하고 사업운영에 연결하는 현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MBA(globl executive MBA) 해외사업을 책임지고 전개해 나아갈 Global Business Leader를 육성하고 21세기를 대비한 미래경영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리급 이상의 우수인재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향후 육성방향까지 고려하여 선발되며 국내외 유명대학과 제휴하여 개설한 MBA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Techno MBA 기술경영 분야의 역

  • [조사방법론계획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실효성 검토 -PDA폰을 중심으로
  •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자원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 확산을 비롯해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 부실화 등 경제ㆍ사회적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보조금 규제정책의 기대효과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이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KTF, LG텔레콤의 재무구조 건전화를 통해 요금경쟁 및 신규 통신망 투자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고단말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