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피해사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4.16 / 2016.04.16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전세 또는 월세 피해사례
1)전세 피해사례
홍길동 씨는 2007년 1월 전세를 2000만원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집소유주)의 대리인 서모 씨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저 관리인이라고 소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왔습니다. 서모 씨의 신분 확인은 운전면허증으로 했습니다.
홍길동 씨는 인감증명서가 발부한지 오래된 것을 주길래 새로 3개월 이내것을 나중에 다시 받았습니다(사본) 헌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만 적혀있고 밑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기재의 권한을 위임함" 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항목은 그냥 백지 상태였습니다(여기서 홍길동 씨는 처음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등기부상 주인과는 통화도 못하고 그대로 계약 체결 후 대리인 서모 씨 계좌로 대금송금을 했습니다. 서 모씨는 계약 후 몇 달간 연락되다 연락 두절, 그러다 어느날 자신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다며 어느날 찾아와 새 핸드폰이 없으니 번호를 알려주면 자기가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곤 연락 두절 상태이고 계약당시 공인 중계사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전세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더 이상 전세계약연장의 뜻이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등본상의 원 주인에게 전달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김모 씨(서모씨아님 제 3자)란 사람에게 집을 사면서 그 사람이 이집이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그 보상금을 자기가 받고 싶으니 서류 몇장( 인감증명, 위임장등)을 떼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서류가 홍길동 씨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과 위임장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이유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떼워 줬을뿐 전세계약은 또 다른 사람과 했고 또
계약시 서류를 잘 확인했었어야 하지 않았냐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상 홍길동 씨의 사례인데 이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서모씨가 한통속이 아닌 경우 모두다 서모씨에 의해 사기를 맞은 셈입니다. 다행히 한통속이 아닐 경우는 일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금은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인 중계사 역시 영업중지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꼬이게 된 것 이라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전세 계약시 주의 할점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여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도 임대인과 통화 확인후 확실한 인감증명서와 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절대로 보증금을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면 안되고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경우는 홍길동 씨 뿐만 아니라 임대인 김모씨도 피해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가족유형별 주거요구 -1인가구 중 독신가구를 중심으로

월세32.633.321.437.934.922.930.5월 세37.128.2019.221.114.219.8무 상0002.72.801.1계1001001001001001001003) 1인가구 유형별 점유형태1인가구는 주로 차가에 거주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세보다는 월세형태 비중이 더 높다. 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으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자가가 아닌 전세에서 거주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청년층보다 장년층 자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공간별 중요도순 위장소백분율(%)1순위침실56.3거실26.

[다문화복지] 결혼 이주여성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월세 28만 원짜리 원룸에서 아들과 생활하는 서씨는 이혼하더라도 아빠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나라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지원과 아이의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내가 미워서인지 안해준다면서 매일 일해도 한 달 벌이 90만원이 전분데 앞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지었다.과제 및 개선방안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

다문화 사회에 따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방안0k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서적 언어적 폭력까지 더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의 50%가량이 만성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 무형의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학대, 심한 정서적인 괴롭힘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여성들 스스로 팔려왔다라는 의식이 들게끔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하여서는 그 체류권에 대한 보장이 전적으로 남편, 또는 시

[한국경제] 부동산 미분양 문제의 영향과 개선 방안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결국, 지역별로는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2~2003년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3) 월세시장의 유입최근 전세가격의 급등은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형태로의 전환추세에도 기인하고 있다. 월세이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추세에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금

지역사회복지론3공통 반지하 셋방 전세사기 갭투자 청년행복주택반대 등 사회적이슈 아무도 부끄럽지않은나눔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모습 결론 제시하시오00

사례를 공유하고 칭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나눔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바. 나눔 기술, 의식 개발, 리더십 스킬 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눔 활동은 모든 인종, 성별, 연령, 경제적 상황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 위해 나눔을 통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