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조세부담률은 양극화를 부른다

조세부담에 관한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21.8%), 일본(17.0%), 독일(21.7%)보다 높으며 조세부담률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시기에서 비교해도 미국,일본보다 높다.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ITC지수 로 분석한 조세부담률은 126으로 적정수

조세 감면의 혜택 제공 ㉡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민간 보험을 사원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조세 감면의 혜택을 제공 (4) 보완적 민간 보험 - 보완적 민간 보험이란 모든 국민이 민간 보험에 가입한다는 전체 하에, 사회보험의 비 급여 항목, 그리고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경쟁적 민간 보험을 도입하는 문제점㉠ 건강보험이 아주 기본적인 혜택조차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의존은 대학교육의 의미를 손상시키고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그렇다면 지금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질 높은 전공교육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어교육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대학의 역할이다. 3. 사회의 노력① 학벌, 학력위주 사회적

양극화는 단기적 경기회복 국면에서도 개선될 여지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고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간에 지적되고 있는 ‘학력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회적 현상에 더해서 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이 그 예상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20년 사이에 9.88%포인트 하락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에 귀속된 후 임금인상 등을

높은 임금은 신규고용 창출을 저해하고 실업을 장기화시켜 경기침체의 영향을 일부 실업자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임금상승 억제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자 양산을 막아야 하며 고용안정이 절실하다면 임금 동결이나 삭감도 고려해야 함.◦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고용조정보다는 가급적 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 협력에 동참해야 함.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하여 고용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