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Revitalize Labour`s Urgent Mission in a Contested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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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몇년 전까지 지배적 흐름인 듯했지만, 최근에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애틀과 제노바에서의 대규모 반세계화 저항에서부터 요하네스버그와 칸쿤에서 열린 무역,환경 정상회담 반대시위 등으로 도전받고 있다. 소로스와 스티글리츠 등 국제자본그룹 내부의 고위 인사들의 비판적 시각마저도 신자유주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각국의 경제 침체, 불평등, 참혹한 빈곤과 폭력은 질주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낙관적 전망을 파탄시키고 있다. 부유한 북반구 국가의 정책은 국내적 저항과 일방적 무역에 저항하는 남반구 국가의 저항이라는 이중 도전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경제 및 국가, 지역경제의 틀을 형성하는 여러 정책들을 둘러싸고 광범위한 논란이 한창 일고 있다.
대안적 관점을 강화하고 국제적, 전국적, 지역적 수준의 진보 연대를 형성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조직적 행위자’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행위자들이 이미 존재하긴 하지만, 초국적 협력의 힘으로까지 조직화된 것은 아직 아니다. NGO와 남반부 국가의 독립 정부 등까지 여러 저항세력이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대안세계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주체가 바로 ‘조직노동’이다.
노동운동 재생이 긴급한 이유
노동조합이 지구상 대다수 가난한 자와 하위층을 대표하는 조직이라서 진보적인 연합과 주도권은 노동의 개입을 통해 크게 확장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러면서 환경, 시민권, 개혁조처 등에 반대하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지닌 그룹으로 행동하는 한 진보적 경제정책을 위한 전망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실 노동조합이 개혁 캠페인에 폭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변화도 이끌어내기 어렵다. 지구환경 보전이나 시민권 확장 역시 노동조합이 열렬하게 옹호하거나 파트너로 연대해야 가능하다. 노동조합운동의 재생이 당대의 긴급한 당면 과제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용자와 국가의 저항이란 측면을 넘어, 노동조합운동이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개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하나는, 노조가 협소한 전망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정치적 파워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연대, 동맹, 개혁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동조합이 약화라는 문제다. 노동조합 재생에 관한 연구는 결국 전망을 확장하고, 노조 약화 흐름에 대항해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생산해내는 두 가지에 맞춰져야 한다. 이 책은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 노동조합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초점은 행위자 특히 노조(전국적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전국 수준의 총연맹)의 전략이다. 노조 약화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노조 약화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대다수 노조 지도부는 약화가 지속되는 현실 또는 사용자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압력에 따라 노조가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실 조망: 사용자에 대한 관점
2차 대전이후 노사관계학에서 제도적 지형과 교섭구조가 강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관점은 ‘노사관계의 전환’(KKM 1986), 및 ‘자본주의의 다양성’(Hall and Soskice 2001)이다. 전통적 노사관계이론은 시스템 안정성, 계약과 법률, 제도화된 교섭구조를 주장하지만, 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답변을 못한다. 반대로 80년대와 90년대 ‘노사관계 전환’ 연구는 이런 붕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시스템 불안정과 노조 약화를 초래하는 힘으로서의 ‘사용자의 저항’을 밝혀내고 있다. 최근의 ‘자본주의의 다양성’ 연구는, 이전의 제도적 접근과 최근의 ‘노사관계의 전환’ 관점의 연구 양쪽 모두 영국과 미국같은 자유주의 시장경제(LME)에서 노조의 영향력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거꾸로 조정된 시장경제(CME)에서는, 비록 노조가 일본처럼 약하고 독일처럼 새로운 압력과 퇴조 위험에 처해 있긴 하지만, 노조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이런 관점들은 모두 노동조합 전략을 부차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조 전략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노조를 제도적 틀에서 파생된 조직 또는 다른 대항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조직이라고 본다. 노조가, 경영의 관점에 선 사용자와 협력함으로써 제도와 노사관계 전환에 적응할 수 있긴 하지만, 친노동자적 노사관계 전환을 촉진시킬 혁신적 전략을 스스로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CME 경제에서조차 상당 부분 진실이다. 그러나 사용자 지배에 도전하고 노조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은 혁신적인 노조가 추구해야할 대상이다. 작업장 및 사회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추구하는 노조에게 있어서 적극적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노조 재생과 관련된 연구물은 이러한 새로운 적극적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론적 취약으로 인해 지배 흐름에 대한 저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노조 전략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노조가 어떻게 시대적 전개양상에 최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론적 돌파구 및 정책적 처방에 대한 풍부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관점은 종합적인데, 협조와 전투성, 행동주의와 교섭참여, 사회적 파트너들과 노조 조직 사이의 제로점 논쟁을 벗어난다. 노조 전략이 고부가가치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한 참여와 경제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파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든, 또는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에 목표를 두든지, 성공적인 성과는 노조의 역량 특히 새로운 조직적 동원 역량에 달려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노동운동 재생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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