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의 개념과 환경문제시장의 실패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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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와 환경문제
한 경제가 모든 일을 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득과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며 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어 현실의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기구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의 실패의 여러 원인들은 불완전경쟁, 공공재의 비경합성 및 비배재성, 외부성,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 등이 있다. 특히 시장의 실패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공해(pollution)의 문제이다. 공해문제는 비단 문명사회에서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고대 로마시대에도 심각한 식수와 대기의 오염문제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이 문제가 나날이 악화일로를 걸어온 것 역시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여기서는 환경문제의 본질이 경제학적으로 무엇이고 그런 경제학적 시각이 우리 현실에서 어느 정도 그들의 관점이 환경정책에 반영되는지를 고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부가 추구하는 ‘환경친화적 조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본질- 외부성
1. 외부성의 정의
공해문제는 서론에서 설명한 외부성의 존재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일 뿐, 결코 남의 건강을 해치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나 미세분진 같은 성분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독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 운전자는 남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외부성 때문에 시장기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공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외부성(Externalites) 혹은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라는 말은 어떤 경제활동 혹은 경제현상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가격을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뜻한다. 외부성은 이렇게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라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정의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사회에서 한 사람의 행위가 좋고 나쁘든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의도된 영향이라면 외부성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자식의 후생이 증진된 것으로 외부성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외부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광기처럼 번져 있는 과외열풍이 그 좋은 예가 된다. 한 부모는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과외를 받게 한다지만 과외를 사키지 않는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점에서 외부효과를 만들고 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그와 같이 뜻하지 않게 제3자에게 발생한 이득이나 손해에 대해 아무런 대가가 오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겉으로는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황인 것 같아 보여도 어떤 대가가 오가고 있다면 실제로는 아무런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컨대 꿀을 치는 사람이 어떤 과수원 옆에다 벌통을 갖다 놓은 결과 과일의 수확이 더 늘었다고 하자. 이를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는 예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야만 외부성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 꿀벌의 소유자에게 요금이 지급된다면 이제는 그 상황에서 아무런 외부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 계약 관계에 의해 외부성이 ‘내부화되는’(internalize)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S. Cheung은 미국 워싱턴주의 과수원 주인들이 실제로 꿀벌의 소유자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심지어는 과수원에서 기르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벌통을 놓아주는데 요금의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즉 꿀을 많이 내는 과일나무라면 요금이 낮아지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시장의 테두리 안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외부성의 유형
외부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외부성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는 외부성이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외부성은 개념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찰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부성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외부성이라 하면 우리는 으레 공해문제를 생각하고 따라서 외부성은 해로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외부성이 공해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로운 외부성의 사례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앞에서 든 예, 즉 벌통을 과수원 근방으로 옮기면 과일의 수확이 많아지는데도 대가를 주고 받지 않는 경우에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어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술훈련을 시켜 놓으면 이들의 기술을 사회 전테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2)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과 소비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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