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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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카지노업
제1절 카지노업의 이해
1. 카지노의 개요
2009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카지노시설은 5,648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시설규모면에서
1위 - 미국
2위 - 캐나다
3위 - 프랑스
4위 - 영국
5위 - 체코
등이 카지노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2. 카지노의 정의
카지노란 겜블링, 음악, 쇼, 댄스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 카사에서 유래
르네상스시대에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교 오락용의 별장을 의미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적인 사교 또는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웹스터 사전에서는 카지노란 모임 춤 특히 겜블링을 위한 건물
우리나라에서 카지노업이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또는 업"
3. 카지노업의 특성
첫째, 카지노업은 여타산업에 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다.
둘째, 카지노업은 전천후 관광상품이다.
셋째, 카지노업은 무공해 관광산업이라고 정의한다.
넷째, 카지노는 외래관광객의 소비액을 증가시키고 체류기간을 연장시킨다.
다섯째,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여섯째, 카지노는 양면성이 있다.
제2절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현황
1.우리나라 카지노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카지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최초의 법률은 1961년 11월 1일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으로, 1962년 9월 동법의 개정된 사항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카지노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7년에 인천 올림포스 호텔 카지노가 최초로 건설
1969년 6월에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을 개정하여 내국인출입이 제한되고 외국인만 출입시켰다.
1970년대에 들어 카지노산업이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4개소가 추가신설
1980년대에는 2개소가 추가 신설, 1990년대에는 5개소가 신설되어 전국에 13개 업체 운영
1991년 3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으로 개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오던 카지노를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때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
다만, 제주도에는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1월 28일자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3개소의 카지노를 신규 허가하여 2006년 상반기 개장
2000년 10월 28일 강원도 정선군에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개장, 2003년 3월 28일에 매인카지노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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