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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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이번 자본시장법의 과제를 받고 우리 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기획부 부장이신 나@@ 부장님을 찾아뵙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하는 일에 대해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들었고, 많은 시간을 자본시장법의 미래 그리고 입사를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 가 또는 입사면접을 볼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 가에 대해서 인터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선배님이자 사회생활의 선배님으로서 나@@ 부장님께 조언을 들었다.
Q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A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일반적으로 보면 협회를 구성하는 회원들, 그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이 첫 번째 기능이다. 그리고 한국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율규제라고 하는 점이다. 증권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영업행ㅇ위를 할 때 지켜야 할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자본시장법 규제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규제기준규범을 정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규제에 맡긴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업무 자체가 다른 협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Q 자율규제의 특수성으로 윤리성이 있는 것이 많은데 엄격하게 준수된다고 생각하시는지?
A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기에는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곤란하고 이런 부분을 추려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성이 강조되는 부분인 건 맞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안지킨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잘 지켜지고 있고 실제로 안 지키면 제재를 가한다.
Q 제재수단에는 뭐가 있나요?
A 벌과금, 영업정지, 증권사에서 영업을 하려면 임직원으로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데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제재수단이다. 자율규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다. 협회와 회원사인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사이의 규제이다.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서 자율규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다.
Q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거래협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협회라고 들었습니다.
A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거래협회, 부동산신탁회사까지 포함하여 4개의 협회가 합쳐진 기관이다.
Q 한국금융투자협회 중 부장님이 계신 기획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예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회비 및 출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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