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가르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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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오자 올리가르히 들은 기업 내에서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요구가 점차 증가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감소되었다. 여기에 2000년 5월에 푸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푸틴은 올리가르히 숙청을 본격 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올리가르히의 개념과 과거에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끼친 영향과 현재의 올리가르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정경유착과 이들의 숙청,그리고 금융위기 모두 우리나라도 겪었던 일들이다. 러시아의 올리 가르히와 러시아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1. 올리가르히의 개념
올리가르히는 과두제를 의미한다. 과두제란 다수 또는 전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니제고로드시장 시절 넴쪼프가 1997년 12월 1일 노바야 가제따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민중 자본주의를 루쉬코프의 노멘클라투라, 관료적 자본주의와 베르조프스키의 과두 정치적(올리가르히들의)자본주의와 대조시킨 이후부터 올리가르히라는 용어가 현재 의미로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 8월 9-15일자 리제라뚜르나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넴쪼프는 자신이 처음으로 올리가르히라는 개념을 일상용어와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러시아의 미래: 민주주의 또는 올리가르히즘이라는 논문을 썼고 국제회의에 발표도 했다. 현대 러시아의 개념에서 올리가르히즘이라는 단어는 일을 잘 했기 때문인 아니라 법을 악용하거나 범죄적인 권력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부자가 된 거대 기업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올리가르히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자신을 시작하는 올리가르흐라고 자랑스럽게 부른 적이 있으나 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고 1996년 11월에 솔제니친은 러시아에서“150-200명 가량의 확고하고 폐쇄적인 올리가르히 계급”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전의 노멘클라뚜라를 두고 한말이었던 것 같다.
한편 1998년 5월 14일자 이즈베스티야 신문은 거대한 금융 산업 복합기업의 지배자들을 지칭하여 올리가르흐라는 용어를 알렉산도르 쁘리발로프가 그 이전에 쓴 적이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으며, 다른 설에 따르면 안드레이 파딘이 최초로 사용했다고도 한다. 올리가르히라는 단어의 현재 의미는 그리스 어원사전이 아닌 소비에트 사전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사전을 보면 올리가르히야는 주식회사의 지점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를 장악하는 금융 재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레닌의 논문 자본주의 상의 단계로서 제국주의에 보면 올리가르히라는 용어가 있고 이 용어의 출처는 프랑스의 La Nouvelle Democratie"신문 편집인인 리지스(Lizise)의 책으로 하고 있다. 어쨌거나 올리가르히라는 용어는 러시아인의 일상용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야와 올리가르히는 최소한 다음의 8개 그룹과 사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오넥심은행의 포타닌, 로고바즈의 베레쪼프스키, 모스트 그룹의 구신스키, 메나테프 그룹의 호도르코프스키, 소유즈 그룹의(이전의 SBS-Arego 그룹)의 스몰렌스키, 알파 그룹의 후리드만, 가즈프롬의 뱌히레프 마지막으로 루크 오일의 알레페로프등이 최소한의 목록이다.
2. 러시아와 민영화를 틈탄 올리가르히
러시아의 민영화 정책은 시기별로 보아 현재까지 크게 3단계를 거쳤다.1991년에서 1995년 사이의 소규모 민영화, 1993년에서 1994년 1월 7일일까지의 바우처를 통한 대규모 민영화, 1995년에서 현재까지의 현금 민영화가 그것이다. 러시아의 민영화의 특성은 지방 정치 엘리트와 올리가르히와의 정치적 동맹의 수단으로 민영화가 이용되었다. 금융 재벌에 대한 특혜로 형평성이 저해되었고 내부자 거래, 내부자 정보 문제 등 부패가 만연했다.
1992~94년 중 활발했던 민영화의 초기 단계에 공장들이 매각되면서 근로자들에게 50%, 정부와 외부 주주에 41%, 나머지 9%의 주식이 경영자에게 각각 배당됐다. 이후 3단계에 걸쳐 소유권 집중화가 이루어졌다. 1단계는 경영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 근로자로부터 배분된 주식을 헐값에 되사 들였다. 2단계로는, 1995-96년에 이루어진 주식 담보 부 대부(Loans for shares) 방식을 통해, 금융가들이 최대 국영기업인 석유, 광산 분야에 주식 매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일은 재선을 노리던 옐친 대통령이 새로운 옐친 엘리트 기업인을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이때 특혜 받은 금융가들은 올리가르히로 불렸다. 3단계는 98년 8월에 발생한 국가 디폴트 사태와 이로 인한 엄청난 루블화의 가치 폭락의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외국 투자자들과 파산한 러시아 은행들은 그들의 보유 지분을 이들 막강한 산업 자본가들에게 앞 다투어 내다 팔았다. 석유와 자원을 수출하던 이들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 매물을 매우 싼 값에 사들였다.
이들 신흥 재벌들은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은행 산업들로 인해 소유권 지배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즉, 러시아 금융 산업이 신용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 신규 진입자들은 인수, 합병이나 투자에 있어서 올리가르히 보다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러시아는 금융 산업 낙후로 여유 자금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로 이전될 수 있는 채널이 현재 없다. 또한, 러시아 중소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관료주의와 부패 구조는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재벌들은 반대로 자체 자금력과 대정부 투쟁이나 협력을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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