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물류론] 한중일 통합운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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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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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일 통합운송시장 구축의 필요성
2. 한·중·일 통합항공운송시장 구축방안
1)항공운송시장의 현황
2) 동북아지역 항공운송시장의 실태분석
3) 동북아지역 각국의 항공정책 변화와 시사점
4) 통합 항공운송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5)동북아시아 항공시장의 자유화 및 통합현황
6)한·중·일 항공정책의 발전
7)통합을 위한 접근 및 전략
3.해상/ 복합운송시장 구축방안
1) 한중일 해상/복합운송시장의 현황
2) 한중일 해상/복합운송시장의 장애요인
-일반적 장벽
-국가별 장벽
-일본, 한국, 중국
3) 동북아 해상 복합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4. 외국의 사례
1)다른 지역 기구의 사례
2)동북아시아에서의 운송협력
5.결론
- 본문내용
-
1) 통합운송의 필요성
최근 국가간 교역이나 서비스분야에의 정부 개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려는 정부 특성과 전시 행정의 관행이 계속됨으로 관료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 국가들은 각국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제관리 형태의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주도 패러다임 하에서는 이제 시장이 침체된 정부를 압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강자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경쟁자들과 고객만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역내 교역은 198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의 통제 수준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와 국가간을 구별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더욱이 역내 국가간 기업 활동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협력도 하나 둘 생겨나게 되었는데, 지역 협력(혹은 역내 무역협정)은 역내 국가들에게 각국 기업들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각 국가로 하여금 더 많은 국제적이고 경제적인 교섭능력을 부여하며, 정부간 교류활동과 무역활동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협력은 국가간의 교류와 역내 기업 활동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정책도 변화시키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은 동북아 국가 특유의 기업특성과 문화적인 공통점을 서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조와 기업 활동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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