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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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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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본론
2.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3. 경제자유구역의 장점
4.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5. 외국의 경제자유구역 설치 사례 분석

결론
6.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경제자유구역이란?
1.1경제자유구역이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활로를 모색한 방안이다.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 조치를 허용해 주며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면 초일류 기업들의 유치 및 집적, 다양한 시너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특전은 ①저렴한 기업 소득세 ② 100% 외자인정 ③ 기업/개인의 국외송금 자유보장 ④ 고용 등 기업의 자주권 ⑤ 이익재투자의 경우 소득세 면제 ⑥ 장기적인 합작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국내에 설치된 타 단지와의 달리, 외자유치나 관광활성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고 無규제,無세금 등의 최고의 여건을 보장한다.
1.3.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일련의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며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계획은 재정경제부에서 주도하고, 재벌 기업과 각 지역의 개발 이권 동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전 국토와 전 산업부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완성해갈 전국의 중심적 거점들의 형성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기능 활성화 방안-김경석외, 국토연구원, 2004
2.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입지특성과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이화영, 창원대 교육대학원, 2004
3.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 중심지화 방안 및 추진전략연구-김경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3
4. 경제자유구역의 물류비즈니스 거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중심으로-이환규, 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
5.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복합운송체계 구축방안 연구-전일수 외, 광양시청, 2002
6. 경제사회이사회.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연구」. 2003.

7.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2.

8.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물류 FDI 유치를 위한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개선」: 서울 재정경제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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