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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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대 정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점
역대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의 입장은 크게 규제 정책과 완화 정책의 두가지로
구분
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규제 일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2003
5/23, 9/5, 10/29
2005
2/17, 5/14, 8/31
2006
3/30, 11/15
2007
1/11, 1/31
참여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은
거의 50 여건, 그 중 종합 부동산 대책은 총 10차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원인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주택
9.9%
16.4%
5.7%
-2.1%
6.3%
11.6%
참여정부가 들어설 당시 이미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어 있는 상태
대선 선거 공약부터 주택 가격 안정화를 내세움
참여 정부 출범 전후,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냄
<연도별 주택 가격 상승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
□ 투기 억제(세금 규제, 금융 규제)와 공급확대
△ 주택과 토지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 자산 소득의 불균형으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유입되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 참여정부 중기 이후부터 공급확대 정책으로 무게중심 이동

참고문헌: 참고 문헌
Blog.naver.com/yjhome21
Blog.naver.com/luper
P&c리포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검 및 점검 및 시사점
(2006년 11월 10일)
Knsi 현안진단 제 72호 - 참여정부부동산 정책의 이념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 변창흠 -
Cafe.naver.com/wolvesjjang
프라임경제(2007. 2.13)
Cafe.naver.com/4989ddang
Cafe.naver.com/gunsulmedia
[건설일보] 부동산 대책 홍수의 부작용(2007. 1.31)
연합뉴스 <1.31대책>참여정부 부동산대책 추진일지(2007. 1.31)
Blog.naver.com/jydps

참고 문헌
서울연합뉴스 [1.11대책]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마무리 되나
Cafe.naver.com/asiaboss
서울경제 2007.2.22 [참여정부 출범 4년] 부동산
네이버 백과사전
blog/.daum.net/kkn1253
부동산 다이어리
파워포인트 배경 : PTLINE(www.pt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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