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NGO와 한국사회 뉴거버넌스(경실련을 중심으로)

중심으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위기의 세계와 한국』(서울 : 나남, 1994), pp. 246-247.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당위기론에는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1.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정당 지지의 감소에 대한 정당 위기론 비판시민들이 정당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안정적인 심리적 일체감이 축소됨에 따라 시민사회와의 연계기제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시민사회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NGO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미 제정된 법률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법률안들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이름으로 관료에게 넘겨진 시행령의 제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한국 NGO는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능력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 NGO들이 추진한 개혁운동은 상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셋째, 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예로 NGO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NGO는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이 있다. 그 중 경실련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식명칭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며 약칭은 경실련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정의의 안정적 유지를 목적으로 1989년 7월 시민청년서민층 등이 결성한 시민운동단체이다. 사회적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2003 .7.30)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설치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다원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2005년 9월 「희망한국21」에서 발표되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는 것을 크게 보면 첫째, 시 ․ 군 ․ 구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의 지역복지 기능 확대 강화와 둘째 민간참여 네트워크 활성화 보장 강화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개편(안)의 주된

시민결사체2.NGO의 성장배경 - 다양한 위기와 사회변화(1)NGO의 등장- 19세기 중반부터 여러 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 -> 1945년 국제 연합 설립과 함께 ‘비정부기구’가 공식적으로 등장 -> NGO포럼과 글로벌포럼 이후 NGO 확산 -> 20세기 세계화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NGO가 활성화 됨(2)한국사회에서 NGO의 성장 - 1960년대 초 대부분의 NGO는 해외원조의 설림 또는 지원 -> 사회운동 그룹의 성장 -> 197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반정부, 반체제 단체로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