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분석 보고서

분석1. 성공사례(1) 대포천1) 사례개요대포천은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장에서 약 300m 상류의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8.9km의 연장에 하폭은10-40m에 이르며 유역면적은 33.93㎢인 지방2급 하천이다.대포천은 1970년대까지는 바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맑고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70년대부터 대포천 주변 자연마을별로 양돈단지화 사업이 추진되어 39,000여두의 양돈사육과 330여개의 공장, 70여개의 식당 등이 산재해

사업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Ⅲ.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마리나 환경변화와 현황 검토1. 해양관광 환경변화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레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레저는 더욱 고급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건강, 웰빙, 가족형 레저활동을 보다 중요히 여기는 추세에 맞춰 해양레저와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은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에 대한 접근성, 인프라

분석해 본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필요 없거나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역할의 크기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의 정도를 목표로 두고 정치가들이 선심성 공략으로 내거는 단기간 내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제도 실시는 위험하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특성 중 예산의 불가역성의 측면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제도를 단기적으

사업을 말하자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굵직한 국책 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 4대강 개발, 새만금 수정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각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세종시 12조원, 4대강 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 21조원으로 국가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강화기후변화대응 식량안보 확보친환경농산물생산비율 : (’09)4.5 → (’20)18 → (’50)20%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수자원확보 : (’09)186 → (’20)214 → (’50)222억㎥녹색공간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국가산림자원총량 : (’09)862 → (’20)1,087 → (’50)1,431백만㎥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정부 - 녹색성장 국가 전략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 : (’09)2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