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실태 및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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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실태
및 요인분석과 해결 방안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빈부격차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애기한 바 있다. 언론매체 역시 우리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문제점을 연일 다루고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듯 빈부격차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낳은 경제적 모순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업종간의 격차확대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내수침체에 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고용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사실 경제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빈부격차가 지속될 경우 사회갈등과 대립이 사회 곳곳에서 첨예하게 될 것이며, 만약 이 문제가 현시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 서론 -
1. 빈부격차실태 및 전망
1997의 환란에 따른 대 불황, 1998년 이후의 가파른 경기회복, 그리고 2000년말 이후의 경기침체의 급변속에서 국민생활도 총체적 및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고, 분배상태는 나날이 악화되는 현실에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니계수는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미미한 개선이 있었으나, 2000년 2/4분기까지도 분배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경제위기 이후 분배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근로자가구의 하위 20%에 대한 상위 20% 점유 소득의 비율은 2000년 2/4분기 5.25로서 99년 동기 5.24 보다 크고, 지니계수도 0.317로서 작년 동기 0.311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95년 기준 2000년 2/4분기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액은 평균 193.9만원으로 99년보다는 나아졌으나, 97년 동기 203.1만원과 96년 194.8만원에도 못 미쳤다. 또한, 2000년에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 상위 10%의 소득(607.84만 원)은 하위 10%의 9배에 이르고 특히 최 상위 10%의 재산소득은 동 분기에 최하위 10% 재산소득의 21.3배로 나타났다.
-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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