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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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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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측 입장에서 바라본
직장폐쇄의 문제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A회사는 B노조가 있다. 그런데 B노조가 파업을 하자, A회사는 다른 비조합원과 비참가자에게는 영업을 계속 시키고 B노조에 대해서만 직장을 폐쇄하였다. 이러한 부분적인 직장폐쇄가 정당할 것인가?
비조합원을 제외하고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폐쇄의 문제
비조합원은 간접적으로 쟁의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자가 아니므로, 조합원과는 그 대우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비조합원이 노무 제공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행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직장폐쇄의 가능여부
A은행은 산하 A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지자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A은행과 A신용카드사측은 정규직원 660명 가운데 최소 40%이상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A사의 노동조합인 B조합과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개별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B조합은 즉각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A사는 B조합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이때 A사의 직장폐쇄는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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