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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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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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
목차
1. 중국의 WTO 가입
2.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중국의 WTO 가입
중국의 WTO 가입일지
연도
내용
1950. 3월
중국, ‘중화민국’ 명의로 GATT 탈퇴
1986.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1990. 1월
대만, GATT 가입 신청
1995. 6월
중국, WTO 옵저버 자격 획득
1997. 8월
중국의 WTO가입 위한 한중 양자회담 타결
1999. 4월
주룽지 중국총리 미국 방문, WTO가입에 대한 미국 지지확인
1999. 11월
중국, 미국, WTO가입 양자회담 타결
2001. 1월
중국, 가입심사를 위한 WTO중국작업반 15차 회의 결렬
6월 9일
신화사, 중국,미국WTO협상 합의보도
6월28일~7월4일
WTO 중국작업반 15차 회의 (스위스 제네바)
11월 9일
WTO 총회, 중국가입안 상정 (카타르도하)
12월 11일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됨
1.중국의 WTO 가입
중국의 WTO가입으로 관세율 인하 조치
분 야
세부 사항
관세 인하(양허)
(Tariff bindings)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9.44%로 인하 (일부품목 제외)
전 품목 양허
농업 부문
2004년 말까지 평균 관세율을 17%로 인하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폐지
대두유, 소매, 옥수수, 쌀, 원면, 설탕 등에 대해서는 관세율 쿼터(TQR) 적용
정부기술 협정(ITA)
2003년까지 대부분의 정부기술제품의 무관세화
나머지는 2005년까지 무관세화
수량규제
(Quantitave Restiction)
2002년까지 대부분 폐지
나머지는 2005년까지 폐지
서비스 부문
금융: 보험의 경우 WTO가입 1년 내에 외국인지분소유 51% 허용, 비생명 보험 과 재보험은 2년 내에 단독자회사 설립 허용
통신 : 외국인지분소유 49%까지 허용, 부가가치통신과 페이징 서비스는 가입 후 4년 내에 51%까지 허용
AV : 비디오, 음반, 유통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 49% 허용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미국과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교환(1992)
WTO 가입시 TRIPs요건의 완전이행
수출보조금
폐지
중국의 WTO 가입
미국,중국간 협상 타결내용
분 야
타 결 내 용
관 세
비관세 장벽
평균 관세율 22.1%에서 17%로 인하(농업분야에서는 14.5~15%로 인하)
주요품목 수출보조금 제도 폐지
주요 농산물의 대외거래를 민간업체가 수행
금 융
외국은행 2년 내에 기업대상,
5년 내에 가계대상 소매금융 허용
통신
(인터넷)
외국인의 중국통신기업 지분율 49% 허용
(2년 내에 50%로 확대)
인터넷 시장에 대한 외국투자보장
공 산 품
유통, 도소매, 서비스 등 전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허용
수입 쿼터 등 양적인 장벽해제
섬 유
현행 쿼터기간에 양국 마찰을 해소시킬 적절한 조치 강구
자 동 차
관세율을 현재의 최소 8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자동차, 유통분야등에 외자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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