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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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목 차
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8.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8.4 무역정책과 로비
8.1 문제제기
8.1 문제 제기
1.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지지 않는
자유경제와 달리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이지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생산과 소비면에 비효율을 초래하며
후생효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NEXT
8.1 문제 제기
2. 이론적, 현실적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두 가지 관점
1) 정부가 중립적 존재이며 국가 전체의 후생증진이
목적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
2) 정부 역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되 그 자체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적 관점
NEXT
8.1 문제 제기
3.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정책이 바뀔 경우
보호 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정부의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이득을 보는 집단, 손해를 보는 집단
이렇게 두 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보호무역
정책의 공급자의 지위에 있으며 국민의 의사를
염두에 두어야함으로 각 이익단체의 로비활동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목 차
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편익)이나
손해(비용)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NEXT
8.2 외부효과와 무역정책
우리는 무역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방식은 이른바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수입규제를 통해 특정 산업을 보호할 경우,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여타 산업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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