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과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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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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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행
정
론
CONTENTS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2. 주택문제와 사회문제 이론
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주택문제의 현황
4. 주택문제의 문제점
5. 주택정책
6. 주택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
Ⅲ.결론
Ⅰ.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시화 - 물리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발, 관리하는데 주로 초점, 정부가 중심이 되는
집행방식
72.4%
100%초과
1990년대
2002년 말
주택보급률
주택보급율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이상적 상승현상
자가 소유 거주율이 낮아졌다기 보다는 분배구조 왜곡
90%
(서울 87%)
54.2%
(서울 40.9%)
자가주택 거주율
1970년대
2000년
Ⅱ.본론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1) 주택이란?
한 나라의 국부를 나타내는 지표 중
의 하나임
도시의 시가지화 된 면적의
60~70%가 주거지역으로 구성
도시의 구성요소 : 인간-활동-시정
이라는 3가지 영역(도시민이 먹고,
잠자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곳)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1) 주택은 물리적 시설물이다.
(2) 주택은 고가의 상품이다.
(3) 주택은 사회재 혹은 집합재이다.
(4) 주택은 사회 환경의 일부이다.
(5) 주택은 생산과정이 장기적이다.
2) 주택의 특징
1. 주택문제란 무엇인가?
주택문제
사회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주택의 부족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주어지지 못해 사회문제
로 대두된 상태(포괄적인 의미 내포)
※ 여러측면에서의 주택의 개념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지방세법에서의 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 (토
지포함)또는 건축물의 일부
사회적 측면→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수
면과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회재
포괄적 정의→주택이란 심신의 생리, 정서 등 기본적인 욕구와 생
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만족하는 물적 용기
2. 주택문제와 사회문제이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1) 주택문제와 기능주의 이론과의 관계
기능주의 관점 :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조성,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토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예)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적으로 심화→수도권주택의
만성적 초과→수도권 주택가격 급등
∽강남지역 인구집중→강남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전국적인 주택의 가격 상승
기능주의 관점의 주택문제 해결방안
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② 주택의 질적 개선을 추진
③ 지역 간 주거기준의 격차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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