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도시주택문제 -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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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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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주택문제와 원인.
1. 도시&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2.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본론1 - 국민임대주택의 등장과 필요성
1. 국민임대주택의 등장
2. 임대주택의 필요성
본론2 -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및 성격
1.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2. 성격
본론3. 현재의 진행방향 - 사례중심
1. 공약에서 실천으로
2. 현실에서의 난관
3. 실패를 거울 삼아 미래로
본론4 -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
1. 국민임대 단기&집중적 건설로 사업추진 지연 및 삶의 질 저하
2. 지자체&주민&시민단체 반대 및 Social Mix 저해
3. 지금도 선계획-후개발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최대한 공급되고 있음
4. 획일적인 목표량
본론5 - 외국의 임대주택정책
본론6 - 임대주택 문제점의 개선방향 및 활성화 방안
결 - 임대주택의 발전방향
- 본문내용
-
서 - 주택문제와 원인.
1. 도시&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주택문제는 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량한 주택으로 인해 생기는 주택의 질적인 문제도 포함되며, 이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와도 연결된다. 주택문제는 인구증가율, 세대 형성율, 지역간 인구이동률, 기존 주택 수 및 상태, 도시발전 경향, 건설능력 등 여러 요소 사이의 상관관계 속에서 다루어진다.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봉건적 신분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노동력이 수평적·수직적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생존수단으로서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자본주의경제 및 사회구조 속에서 비롯되었다. 산업혁명으로 대량의 노동자가 공장으로 모여들었고 소비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뒤따르면서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근대도시가 형성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주택부족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품으로써의 주택공급이 행해지자 빈부의 격차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무소유, 빈곤층과 실업자무산계급의 빈민굴·슬럼지역이 생겨나 극한적인 주택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의 축적과 집중이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성 및 인구분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주택문제가 발생하였다. 급격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팽창에 따른 주택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및 공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지가(地價)와 건축비가 폭등하고 대자본에 의해 주택이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면서 영세소유자에 대한 주택공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기·투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만연하는 등 기존의 빈곤 위주의 주택문제에서 도시·사회문제로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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