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 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국내 쌀산업의 동향, 외국 쌀산업의 정책변화, 쌀산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쌀시장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쌀시장개방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내용, 쌀시장개방에 따른 전략과 대응 방안 분석Ⅰ. 서론Ⅱ. 국내 쌀산업의 동향1. 소비 동향과 전망1) 소비 동향2) 소비 전망2. 재배면적 동향과 전망1) 재배면적 동향2) 최근의 재배면적 증가 요인3) 재배면적 전망3. 단수 동향과 전망1) 단수 추세2) 단수 전망4. 수급 및 가격 전망5. 생산비, 소득

협상의 과제는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관세화 하여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지, 또는 현행 관세화 예외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MMA 물량을 늘려줄 것인가에 있음ⅱ. 2004년 이후 재협의 내용-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2005ⅰ) 쌀 협상 WTO검증 완료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

쌀 시장 개방 압력3)세부원칙(Modality)협의 사항4)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 비교(2)농업협상 쟁점별 주요국가 입장 비교(3)2004년 쌀 시장 개방 재협상(4)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진동향 및 대응1)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2)관세화 유예를 위한 한국의 입장3)협상 추진경과4)상대국가의 주요 반응과 주장5)향후 협상 추진계획6)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의 상관 관계3.결론1. 서론1995년 1월 1일 WTO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래 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이행은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내 보조금 감축 약속에 따라 ’95년부터 쌀 수매가격은 거의 동결되고 있으며, 수매량도 계속 감축되고 있다. 이는 결국 농업소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증가추세를 계속하던 농업소득 증가율이 ’95년부터 감소추세로 반증된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Ⅶ. 농업협상(농산물협상)의 쟁점미국과 EU의 수출 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정추진, 아시아에 있어 경제 위기로 인한 농산물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본질적인 부분임을 인정○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제5차 WTO각료회의 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2004년 12월 31일까지 도하 개발 아젠다의 일환으로 농업협상 타결4. WTO/DDA 농업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은 ?○ 2000년 이전 : 제1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분석 및 정보교환 (Analysis & Information Exchange)을 통해 협상 쟁점 발굴- 우리나라 : “식량순수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