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overnance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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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0, 2002
Global Governance
What is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넘어서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보다 질서정연하고 신뢰할 만한 대응을 갖는 노력
국가, 정부, 국가간 조직
국가들간 체결된 주요
공조적 제도
공동 노력, 협조 강조함
Outline
Global Governance 논의의 배경
1.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서 냉전체제 종식
인권, 빈곤, 주거, 여성, 개발, 환경 등
비정치적 이슈들이 글로벌 agenda로 급부상
무수한 시민사회, NGO들이 지구촌문제 전반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참여
Outline
1 2. 시간, 공간 구분을 없애는 디지털 정보혁명
Global Governance의 등장
-1992년 글로벌 governance 위원회 창설
(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
1992년 세계은행 ‘governance와 개발’ 특별보고서
1993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1995년 OECD ‘전환기의 governance’ 발간
1995년 전문학회지 ‘Global governance’창간
1995년 글로벌 governance 위원회
‘우리의 글로벌 이웃’ 발간
Outline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이 회원들의 공동이익추구를 목표로 그들 간의 협정에 의해 설립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로부터의 회원국
회원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표 보유
조약, 기본규약문서와 같은 협정에 의해 수립된 자신의 지속적인 공식조직 보유
- IMF, World Bank, GATT, WTO 등
- 한계 :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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