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을 통한 반부패 전략

국제기구와는 성격이 판이한 느슨한 포럼 형태의 정책 협력 ․ 협의체로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함께 EU 통합이 가속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부진함에 따라 지역주의 입지가 강화되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을 배제한 지역주의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93년부터 클린턴 전(前) 대통령의 제안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통한 아태지역 경제공

국제질서의 중요한 이슈는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며 국제무대에서 군사문제가 주목받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세계화와 지역주의 태동이다.오늘의 시대를 흔히 우리는 세계화 시대 또는 지구촌 시대로 부른다. 이것은 세계가 단일 사회 체계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세계 사회의 상호의존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 주도로 이뤄져온 GATT와 IMF를 통한 세계화가 벽에 부딪치자, 지역주의가 대안으로

반부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역할연기를 하도록 하는 방법등이 포함되어 있다.Ⅶ.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1. ADB-OECD 연차회의2001년 11월에 동경에서 열린, 제 3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에 관한 ADB/OECD 연차회의에서 일본, 한국, 필리핀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부패 척결을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한 공동작업에 기초한 Action Plan에 서명했다. 이는 200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아

국제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평가되고 UN?WTO?IMF?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99년), UN의 「반부패국제협약」 체결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이익 옹호를 위해 국제 상거래에 있어 부패문제를 계속하여 쟁점화하

통한 재량 및 지대의 축소전략은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Klitgaard(1990)를 필두로 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정치지도자 개인 또는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사례연구가 자주 보고된다. Naylor(1990)의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타라구아의 사모자, 자이레의 모부투 등 제3세계 독재정권하의 부패, 군부독재통치 이후 아르헨티나에서의 정치엘리트의 부패(Majul, 1994 and Walger, 1995), 개도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이태리, 일본,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