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경영에 있어 학교경영을 교원이 아닌 전문기업 경영가가 맡는 것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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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교육정책의 변화의 결과로 교장 업무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학교 자율경영과 그로인한 권한 이양이 확대되면서 교장은 정부와 단위학교의 이해 관계자들 중간에 놓이게 된다. 교장에게 많은 권한들이 이양됨과 동시에 교장은 산출을 통제하는 ‘평가적 국가’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며 교육시장 안의 경쟁에서 학교가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책임도 떠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바람을 타고 학교에서도 ‘신경영주의, 기업 경영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클라크는 ‘보편주의’와 ‘이질동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보편주의는 모든 조직이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조직의 특별한 기능에 관계없이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질동형은 이윤 추구 조직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합 형태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즉 학교역시 보편주의에 발맞춰 그 특별한 기능과 관계없이 이윤 추구와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와 같은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새로운 교육 경영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지금까지 순수하게 전문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교육에 점차로 침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장은 곧 최고 경영자(CEO)의 위치가 되는 것이다. ‘교장의 경영자화’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전문기업경영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제도 마련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장 공모제’ 그중에서도 ‘개방형 공모제’가 바로 그것이다.
2. 교장 공모제
학교장 공모제에는 개방형 공모제, 초빙형 공모제, 내부형 공모제가 있다.
1. 개방형 공모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학교, 예체능계고, 전문계고 등을 중심 대상으로 당해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제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앞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 초빙형 공모제
초빙형 공모제는 기존의 초빙교장제와 같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제이다.
3. 내부형 공모제
일반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교육전문직 포함)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교원이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모를 통해 일반 초중고 학교의 교장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모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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