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의 원인 중산층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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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이후에 전개되는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구성과 생활양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실제로 중산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IMF(1998)는 한국의 빈곤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15.7%였으며,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빈곤율 증가가 1.6%p, 실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빈곤층 1.6%p~12.1%p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IMF(1998)분석은 ①실질가계소비지출의 변화율이 예상되는 실질GDP 변화율과 같다, ②외환위기 전후에도 소득분포가 변하지 않는다, ③실질평균소비지출에 대한 빈곤층 비율의 탄력성을 -1.5라는 가정하에 도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세가지 가정 모두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적으로는 외환위기가 중산층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면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후를 연결할 수 있는 생애데이터 (longitudinal date) 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생애데이터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횡단면데이타와 거시자료를 복합하여 간접적으로 중산층의 위기 현황을 추론하고자 한다.
한국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1980년 이후 대부분의 경우 연간 10%이상씩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1980년대 초와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도 가구소득증가율은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1980년 30.65를 기록하였던 지니계수도 97년에는 28.30으로 저하되어 도시근로자가구 사이의 소득불평도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던 97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이 0.6%로 급감하고 98년 1/4분기에는 1980년 이후 최초로 -2.8%를 기록하였고 2/4분기 -5.3%, 3/4분기 -14.4%로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9년 1/4분기 -0.5%를 기점으로 2000년 1/4분기 5.7%, 2001년 1/4분기 9.8%,2002년 1/4분기 8.1%로 점점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동기간 중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가구소득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환율변화를 고려하면 국제적인 구매력도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간값소득은 평균소득에 비해 소득분포라는 관점에서 소득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한다. 1980년 이후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97년까지 중간값소득의 증가율은 평균소득증가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파급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98년 1/4분기에는 -4.6%, 2/4분기 -9.7%, 3/4분기 -18.2%로 동기간중의 편균소득감소율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간값소득의 감소율이 평균소득의 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은 대체로 소득분포가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상대적으로 중간소득계층 비율이 작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EC분류방식에 의하면 중산층은 중간값소득의 50%에서 150%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정의를 사용하면 한국의 경우 1980년 70.74%를 차지하던 중산층의 비율은 1985년 67.07%,90년 60.16%, 95년 69.63% 그리고 외환위기가 일어난 97년 68.52% 등 대체로 1980년대 중반을 제외하고는 68%에서 70%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산층의 비율은 98년 1/4분기에는 65.06%로 하락하고 2/4분기에는 66.83%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3/4분기에는 64.06%로 급락하여 1980년대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향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중산층 비율은 더욱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중산층의 구성 현황과 특성
(1) 중산층의 인구 사회적 특성
가구주직업별로 볼 때 전체 중산층 가구의 44.7%가 노무근로자 가구였으며, 다음으로 24.5%가 자영업자 가구 그리고 22.7%가 봉급근로자 가구였다. 이들 세 가지 가구주 직업유형이 전체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9%에 달하여 전체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별로 중산층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봉급근로자 가구의 60.0%, 노무근로자 가구의 73.2%, 자영업주 가구의 63.2%가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주 직업이 봉급근로자인 경우 빈곤층의 비중이 7.8%, 자영업자인 경우 빈곤층의 비중이 9.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무근로자의 경우는 빈곤층이 37.1%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ㅇ르 보여주었다. 개인경영자나 법인경영자의 경우는 각각 62.1%, 78.3%가 상류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가구의 58.8%가 빈곤층에 속하고 노무근로자 가구의 15.7%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로 구분할 때는 가구원수가 3인 및 4인인 경우에 중산층의 비율이 각각 7.1%, 6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산층의 비중이 40.5%에 그친 반면 빈곤층의 비중이 57.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제외하는 도시가계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한 소득불평등도 측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경우보다 소득불평등도를 낮게 측정할 가능성이 크다.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낮은 반면 상류층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가구주 학력별로 볼 때 중산층의 비중은 중졸인 경우 69.4%, 고졸의 경우 69.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주주 학력이 대졸의 경우 중산층의 비중은 55.2%인 반면 상류층의 비율이 39.1%에 이르고 있었으며, 대학원졸인 경우는 중산층의 비율이 34.4%인 반면 상류층의 비율은 61.6%에 달하였다. 한편,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층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데 가구주 학력이 중졸인 경우 14.0%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졸 그리고 무학인 경우는 각각 32.7%, 79.4%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가구의 계층은 가구주의 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볼 때 노인가구의 경우 중산층의 비중이 19.9%에 불과한 반면, 빈곤층의 비중이 75.5%에 이르렀으며, 이에 반해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중산층의 비중이 62.2%인 반면 상류층의 비중이 36.0%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가구인 경우에는 중산층과 빈곤층의 비중이 각각 45.2%, 44.9%인 반면 상류층의 비중도 9.9%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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