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업인 특별사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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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면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의 특별사면 건의를 일괄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치인보다는 생계형 범죄자나 경제인 위주로 통 큰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특별사면에 부패 기업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 총수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재계에선 롯데 파문이 느닷없이 터지자 사면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누구를 사면 대상으로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5.08.02 중앙sunday
천권필 기자
※ 두 개의 시선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발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업 현장을 떠나계신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인 특별 사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장점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규모 투자인데, 그것들은 기업인들의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인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입들 같은 경우 경영인, 기업인의 부재로 인해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기업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런 과감한 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투자가 촉진되고 이것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그룹 같은 경우 대규모 인수합병 사업이 전면 보류된 케이스가 상당히 있었고, 신성장 동력사업 등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중단이 됐고, 우리 기업들이 내다보는 것들이 10년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단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피해는 사실 단기적인 피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피해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무산되는 고용창출도 상당히 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현 정부 들어와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든가 검찰이나 사법부, 여론의 태도를 볼 때 결코 유전무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5.07.14 시민일보
전용혁 기자 기사 내용 中
< 찬성 >
사면은 엄밀히 말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국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면이 국민의 법 순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면을 자주 하면 국민의 법 순응도가 떨어지는 반면, 적절한 시기에 간혹 행해지는 사면은 국민의 법 순응도를 오히려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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