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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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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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Ⅲ. 성폭력의 원인과 실태

Ⅳ. 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Ⅳ. 성폭력의 사회 문제적 접근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얼룩지게 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경악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성폭력사건이 아닌가 한다. 많은 언론들이 성폭력사건을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 종래에는 어느 누구도 꺼려하며 이야기하지 않던 성폭력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온, 그러나 은폐된 범죄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구나 언론조차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어느 정도 자행되고 또 일상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마치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이 온 나라가 떠들석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본 강의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분석을 통해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Ⅱ.성폭력의 개념과 역사
1. 사전적 정의
*사전적 의미
성ː―폭력(性暴力) [명사]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
1)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 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2)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3)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4)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 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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