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 MT개발사업 연구계획서 바다목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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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기술 전문가 약 2천여명이 참여하여 2년여에 걸친 작업을 통해 작성된 ‘해양과학기술(MT : Marine Technology) 개발계획’이 지난 7월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과학기술에 대한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14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2013년까지 10년간 총 3조1천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과학기술이 친환경·안전, 초고속·거대, 무인·자동화됨에 따라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혁신적인 미래첨단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R&D 확대 및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향후 선진국의 대규모 R&D 투자와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정체 또는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참고로 선진국에서 분류한 해양산업에는 석유·가스, 레저·레크레이션, 해군활동, 선박산업, 해양 장비·구조물, 수산, 환경, 항만, 해상안전 분야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양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경계의 유리한 획정을 위한 세계 각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해양영토에 대한 조사·관리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MT는, ‘해양’이라는 가혹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구현되는 특수·극한 기술로 열악한 환경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과학기술이며, 해양학뿐만 아니라 대기기상학·정보통신과학·생명과학·환경과학·인문사회과학이 복합되어 추진해야 할 다학제적인 분야이다. 그리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ST(우주항공기술)·CT(문화기술)와 융합된 복합시스템 과학기술이기도 하다. MT 개발계획(2004~13년)의 비전은‘MT 개발을 통한 신해양가치 창출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조기달성 기여’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이 계획의 목표는 향후 5년 후인 2008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자립화 및 확대재생산 추진’이라는 전제하에 MT의 3대기술축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첫째, 첨단 해양산업 육성기술 분야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부산신항·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건설 및 메가 허브포트(Mega Hub-Port) 건설(2011년)을 위한 첨단 물류·항만기술을 확보(2008년)할예정이다. 둘째,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분야는 국가 성장동력확보에 필요한 자원 및 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 이후 연간 25억달러의 신해양산업 창출과 청정해양에너지 81만kW 및 국가전체 물 부족분 18억t의 최대 25% 확보(2010년)가 가능할것이다. 셋째, 해양환경 관리·보전기술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바다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년 이후 해양 재난·재해 대응능력이 선진국대비 90% 이상으로 향상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1-1. 어째서 바다 목장인가?
(1) 해상 양식단지 조성의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인 양식어장 개발 및 관리와 수산자원조성으로 어장의 효율적 이용 저해
- 해역 또는 만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여 바다이용 효율성 저하
- 지역사업 등 관련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양식어장 개발 및 생산으로 지역사회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한계성 노출
○ 연안해역의 오염과 장기양식에 따른 어장 노화 등으로 내만 어장 병해 빈발
- 내만 어장개발 포화상태로 외연 및 육상양식어장 개발 불가피
○ 레저 등의 문화산업이 현재 내륙 중심형에서 해양지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어업과 해양레저를 접목한 소득원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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