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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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무역규모는 세계 총무역액 대비 1990년의 11.5%로부터 2003년에는 13.6%, 2004년에는 14.3%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액은 2004년 현재 629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역내 무역비율은 1991년의 13.9%에서 1996년의 19.2%로 상승하였으나,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인 1997년, 1998년에는 역내 무역비율이 각각 18.7%, 17.4%까지 내려갔다. 이후, 다시 그 비율은 상승하여 2004년에는 24.1%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70년대 개혁개방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현재 일본을 앞질러 세계경제규모 2위를 달성하였으면, 미국 국채 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로, 매년 8%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의 시장공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고도경제성장이후 발생한 버블의 붕괴로 장기 불황에 빠져있으며, 2003년 이후 밀레니엄 경기라는 장기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경기라고 느끼고 있다.
한국역시 다르지 않다. IMF체제 이후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불황에 허덕이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저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또, 21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1) 해방과 공업화의 초기 조건
가) 해방과 공업화의 초기 조건
45년 해방이후, 한국 경제는 일본에 장기 식민지 지배를 강한 결과, 남한 경제는 경제발전의 초기조전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불균형한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총독부의 한반도 지해 정책에서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원산지 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서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30년대 후반 일본의 총체적 전쟁물자 공급기 이전까지는 상품 생산지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이는 해방 이후 초기 한국의 공업화 조건의 불리함으로 그대로 연결되었다. 즉, 남한은 농업생산과 경공업 비중이 높으며 북한은 전력 및 비교적 근대화된 공업 비중이 높았음을 <표1>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초기 경제발전 인프라 형성에 있어서 크나큰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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