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 동운동 현황과 과제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6.27 / 2015.06.27
- 17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지난 2004년 3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부의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는 단호했고, 표면적으로나마 집창촌 수가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신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인해 사회의 악(惡)으로 치부되는 성매매의 근절에 동의하였다. 또한, 늘어나는 빚과 업주와의 관계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자포자기 등으로 성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이 해방되는 듯하였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대대적인 경찰들의 단속이 시작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지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들인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정부차원의 이러한 단속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음성화만 조장할 뿐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달에는 집회 중에 여성단체와 전성련 회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성매매 특별법의 강력한 시행과 성매매여성 지원 대책을 내놓은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는 "동정심으로 `사탕발림식 지원 대책을 내놓는 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나 하느냐"며 강력히 비난했다.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성 산업 종사자들의 탈 성매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외치는 성노동자들은 현재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노조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성노동에 관한 정의에 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의 성산업 현황과 정부정책, 그리고 해외에서의 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성노동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Ⅱ. 본 론
1. 성매매를 노동이라 부를 수 있는가? : "노동"으로 불려야 하는 이유
한여연의 입장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자발적 성노동(sex-work)와 인신매매 수준의 성매매(sex-trafficking)를 구분해야한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이 윤리적 낙인을 강조해 성노동자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하면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되지만 성노동자라면 생존권을 위한 직업인으로 가능하다. 전업주부의 일처럼 성노동을 노동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연결된다. 또 다른 의미에서 노동은 권리와 저항의 언어이기에 인도의 DMSC 대만의 COSWAS처럼 자치조직과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용어만 거론하자면, 오늘날 성특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 전문개정 1995) 당시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타락녀란 의미의 윤락녀 대신 성매매피해여성으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절대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없이 통용되는 “성노동”,“성노동자”란 말이 적합하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성노동의 개념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말하는 성매매와 결부된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과 같은 극악한 범죄는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난다. 성노동자라 칭하는 집단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적 서비스” 업인 “성노동”을 택했으며, “탈성매매” 부분은 성인인 성노동자 자신들의 자율의지에 당연하게 맡겨진다고 볼 수 있다. 성노동자의 날 발표문 :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발표자/ 김문희 한여연 대표)
그렇다면 성노동조합의 조직화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노동자 조직화의 개념적 지주는 성노동자를 감정적이든 에로틱하든 두 가지 특질을 가진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보는 담론 또는 관점이다. 그것은 충분한 수준의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형태의 노동과 유급고용에 비교할 수 있고 또 조직할 만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 관점은 또한 성노동자들이 성적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지 자신의 몸이나 인간 자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의 판매와 연관된 행위와 성적 자극을 판매하는 행위, 몸에 삽입하거나, 타인의 몸에 가하는 행위, 사적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 성적 이미지를 생산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성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할 수 있고, 직업의 만족도, 개인적 성취감, 권능화 및 자아실현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노동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성노동자가 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잠재적인 조건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상이한 조건 하에서 미래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어 골. 원영수 역. 기관지노힘 제83호.
2. 한국의 현황
2-1. 성 산업 규모 및 현황 및 노동환경
a.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분포현황 및 규모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