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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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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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행은 Inflation targeting이라는 통화정책을 활용하여 물가안정이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한다. Inflation targeting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목표를 설정하고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등 다양한 information variables(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표 없이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정책수단 등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식의 통화정책이다.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은행법 제4조(정부정책의 조화 등)를 보면 제1항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조화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목표를 정하였다.
① 단기적 물가를 예측하여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② 가능한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 한다.
③ 최근 북한의 핵실험, 내년 대통령선거 등 현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④ 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은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물가안정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합한 콜금리의 수준을 도출한다 물가안정목표제하의 정책수단으로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대표적 단기금리인 콜(1인물)금리가 적당하다.
.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려 노력했음을 밝힌다.
1. 통화량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 등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총수요(경제성장)의 변화는 다시 물가, 경상수지 등 여타 실물경제변수 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정책금리의 인하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는 도움이 되나 물가상승압력과 경상수지 악화요인으로 작용되고 반대도 정책금리의 인상은 총수요를 위칙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에는 부정적인영향을 주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에는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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