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새로운 통화 유로화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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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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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이 엄격한 외환통제를 실시하여 무역결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러한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1950년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만든 유럽지급동맹(EPU, European Payments Union)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5년에는 환율의 안정을 위하여 통화간의 환율의 변동폭을 제한하는 유럽통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1957년에는 역내의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후생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로마조약을 체결하고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발족하였고, 1967년 7월 1일 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3개 기관의 집행부를 통합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설립되었다. 그 후 1973년 제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국제금융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그 당시 유럽의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었고, 이것이 EMU가 적극화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1973년부터 주요국들이 선택한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의 가변성이 높아지면서 국제통화제도를 불안하게 만들자 EC 회원국들은 환율의 불안정으로부터 역내의 경제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역내환율안정을 위한 통화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79년 3월부터 EC 회원국들은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를 발족시켰다.
1999년부터 고정환율제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공동통화정책이 시행되고 유럽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 당시 유로화는 실체가 없는 장부상의 통화였지만 EMU체제는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3년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02년 1월부터 12개국의 화폐는 모두 사라지고 유로화 지폐와 주화가 공식 통용되었다. 출범 당시 유로화는 달러에 버금가는 국제통화로 자리 잡고 유로존(Eurozone) 경제를 강하고 역동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2년 6월까지 단일 통화참가국 통화와 병용되다가 2002년 7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었다. 이후 그리스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가 가입 했다. 2009년 1월에는 슬로바키아가 가입해 유로 도입국은 16개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유로화 사용 인구도 3억 2860만 명으로 늘게 된다.
2. EMU의 출범과정
EMU는 유럽의 단일 시장화를 위한 단일통화의 출범을 의미한다. EMU 출범배경은 역내 물가안정,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투자 및 고용 증대를 꾀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있다.
EMU가 탄생한 역사 김세원, 1999,『유로화의 출범과 한국경제』(서울:전영사), pp.14-16.
를 살펴보면, 1958년 로마조약에서 EEC가 논의된 이후 1979년 EMS를 거쳐 1989년 들로르 보고서에 의해 통화통합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 환율조정장치(ERM, Exchange Rate Mechanism)에 모든 회원국이 가입함에 따라 1단계 통화통합이 시작되었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 유럽단일국가화의 목표가 보다 가시화 되면서 통화통합의 일정과 EMU 가입조건이 구체화되었다. 1994년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가 설치되면서 2단계 통화통합이 시작되었고,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을 통해 단일통화를 유로(EURO)로 명명하고 각 국의 물가, 금리, 재정적자 및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수렴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8년 5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1차 참가 11개국을 확정하고 ECB 총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임기가 8년인 ECB 초대 총장에는 EMI 총재인 뒤센베르크(W. Duisenberg)가 선출되었으며, 현재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였던 트리쉐(J. Trichet)가 총재직을 맡고 있다.
EU는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등 EMU의 가입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1998년 6월EMI를 ECB으로 전환하였고, 1999년 1월부터 EMU가 출범하였다. 이때부터 EMU 가입 국가들은 새 단일통화 유로로 정부 재정적자를 발표하고, 2002년 6월 1일을 기하여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고 현금지급기도 이에 따라 교체한다. 유로는 7종의 지폐와 8종의 동전으로 구성되며 유로의 제작발행은 각 나라가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2002년 1월 유로 시행에 참가하는 국가는 벨기에프랑스독일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갈에스파냐핀란드오스트리아 등 12개국이며, 영국덴마크스웨덴 3개국은 불참한다.
<표1> EMU의 출범과정
1944.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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