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일본 정책 정부 변화 일본 통화정책 일본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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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국제지역경제와 통상정책>
목차
Ⅰ. 일본의 정책들과 정부에 따른 변화
Ⅱ. 일본의 통화정책
Ⅲ. 일본의 재정정책
Ⅳ. 일본의 대외경제
Ⅴ. 결론 및 시사점
Ⅰ. 일본의 정책들과 정부에 따른 변화
1) 자민당 정권
1. 고이즈미(2001.4~2006.9)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2001년 4월에 취임하여 2006년 9월 퇴임했다. 약 5년5개월간 집권하여 1945년 이래 집권 기간이 세 번째로 긴 장기 정권을 기록하였다. 일본 정치에서 장기에 해당하는 정권은 고이즈미 외에 사토 에이사쿠, 요시다 시게루, 나카소네 야스히로정권을 들 수 있다.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내리는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퇴임을 발표한 후 2006년 9월 1~3일 마이니치신문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고이즈미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64%에 이른다. 고이즈미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퇴임까지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 총리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치 개혁, 금융 개혁과 재정 개혁, 외교 면에 있어서는 미·일 관계 강화, 일·북한 관계에서 업적을 평가한다.
고이즈미 정권이 탄생한 2001년 4월 당시 일본 국민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흔들리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래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금융 면에서는 시중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재정 면에서는 일본 GNP의 135%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2001년도 말 기준)가 누적되었던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GDP 실질 성장률은 2001년 0.2%, 2002년 -0.3%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하였다. 즉, 불황 탈출을 위한 경제 정책에 관하여 ‘재정 동원에 의한 성장이 우선인가, 고통을 동반하는 구조 개혁이 먼저인가?’라는 논쟁에서 구조 개혁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 불황에 직면하고 있던 일본 국민은 총리의 개혁 노선을 지지하였다. 그로부터 5년 반 뒤 일본 경제는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하다. 2004년 GDP 실질 성장률은 2.6%, 2005년은 2.7%를 기록하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임기 내내 구조 개혁을 주도하여 목표를 ‘작은 정부의 실현’으로 잡고 규제 완화 및 특수 법인, 즉 도로공단과 우정공사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노동력, 자본, 기술 등 국가 자원을 생산성 낮은 분야에서부터 생산성 높은 분야로 이동’이라는 구조 개혁의 의미를 현실정치에서 관철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지금까지 민간 회사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의료, 복지, 교육, 농업 등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였다. 2004년 6월까지 민간에 개방된 사업이 386개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관으로부터 민’이 실현된 분야는, 예를 들어 농업 경영, 학교 설립, 의료 기관 개설 등의 분야에서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구조 개혁이라는 국내 정치 현안을 최우선 정치 과제로 삼았다. 총리가 되기 전부터 우정 사업의 민영화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을 주장했으며, 총리 취임 이래 ‘고통을 동반한 구조 개혁’ 및 ‘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라고 하는 개혁 노선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구조 개혁 노선에 국민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불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불가피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의 과도한 부실 채권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누적된 이유를 고이즈미 총리는 기득권층화한 정관재의 이익정치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정책 결정 시스템부터 개혁하였다. 즉, 국민 혹은 소비자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민당, 관료,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로 전락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원칙으로, 첫째 총리 중심의 내각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며, 둘째 관료 주도를 배제하며, 셋째 자민당의족의원정치와 결별했다.
고이즈미 내각이 구조 개혁에 집중하는 이유로서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 흔히 거시경제학에서 제안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 현존하는 구조하에서는 즉 구조 개혁 없이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서 일본 경제의 구조와 제도가 개혁 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난 50년간 경제 성장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였던 구조와 제도, 즉 정관재연합은 개혁 방해 세력으로 비판받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였던 대장성이 2001년 초 해체되었듯이, 지난 50년간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중심에 서있던 관료 조직은 국가의 이익보다 조직의 이익을 방어하는 개혁 방해 요소가 됐다. 재정 적자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특수 법인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동 법인을 관할하는 각 정부 부처는 반대했다. 관료 조직은 기득권층이 되어 구조 개혁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
자민당은 기득권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파벌정치는 국민을 정치 불신과 정치적 무력감에 젖게 하였다. 1955년 창당 이래 파벌 타파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구호였지만, 자민당은 파벌의 연합체로서 존속하고 있다. 야당도 대안적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의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대기업 집단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룡이 되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던 가전제품 생산 기업인 소니와 마쓰시타가 2001년 1/4분기 적자를 발표하였다. 경쟁력 없는 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포함한 경제 구조 개혁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경기 회복을 추진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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