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해결절차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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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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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상거래는 그 특성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바, 당해 상사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당사자와 분쟁조정자는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분쟁조정자는 법과 사회정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분쟁사안의 특성이나 분쟁당사자간의 관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ADR의 의의
국제무역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 스스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 경우 분쟁해결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당사자들의 자치적인 의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소송과 ADR로 구분되게 된다.
소송은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하는 처리제도(소송)로서 국가 주권에 의한 강권력이 발동이 되며 민사소송법이라는 실정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절차는 존재할 수 없다.
ADR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 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총칭하는 제도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의 처리에 이용되는 ADR의 대표적인 것은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제도가 있다.
국가의 사법기관이 주체가 되는 분쟁처리제도인 소송과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는 ADR을 비교할 때 그 본질과 기능에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소송은 국가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며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며, 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첫째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 까닭에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에 있어서 국가의 질서유지와 인권의 옹호라는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공정한 절차의 확보와 법률에 따른 결론(판결)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헌법 제104조) 그 때문에 조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현실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상사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송에는 분쟁사안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결에 대하여 최소한 한 당사자 이상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ADR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ADR에 의한 분쟁처리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현실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약이 없으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당사자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다. 당사잔가 면밀한 사전준비를 한 뒤에 A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ADR의 역사
ADR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1976년 4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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