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율체제 변화와 중일 간의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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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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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보고서는 전 산업에 걸친 국제무역의 가격구조 상이함에 초점을 맞춰, 환율이 중일간 무역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비록 몇 년간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일본 엔화에 대해 변동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환율변화에 따른 영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일본의 대중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동안, 환율의 변동성과 급변성은 거의 모든 산업의 무역 규모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생산과정부분이 우세한 일본의 전자기계 산업에서, 우리는 환율이 무역에 영향을 끼치는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근 중국 환율체제의 변화는 두 국가의 외부 영역과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이는 일본 기업의 해외 생산과 가격 구조에 의해 완화된 결과이다.
1. 서론
2005년 7월 21일 중국 정부는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를 2.1% 평가절상하였다. 동시에, 중국통화를 복수통화제도(currency basket)의 변동에 따를 것을 발표하였다. 중국은행의 관계자는 이 통화 바스켓은 기본적으로 달러화, 유로화, 엔화, 원화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무역, 자본이동, 직접투자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 역시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변동폭을 0.3%로 좁게 채택을 하였다.
기존의 미 달러화 페그제에서 복수통화제도로 변화된 중국환율제도는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나, 신문기사와 많은 경제학자들은 평가절상율이 너무 작아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안화 평사절상이 가져올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그림 1>은 위안화/달러화의 비율 움직임을 날짜별로 보여준다. 7월 21일 2.1%의 평가절상으로 위안화가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상률은 2006년 3월 19일 기준으로 3%오르는 것에 그쳤다. 중국금융당국은 비록 그 유연성이 연관성 있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급속히 변화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평가절상/평가절하가 어떻게 통화량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전통적인 답변은 마셀-러너의 조건에 근거한다. 뮌델-플레밍 모델에서, 만약 마셀-러너의 조건이 충족되면, 평가절하(평가절상)는 무역균형을 개선(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자국과 외국물품간 교환의 신축성과 연관된 무시간적인 조건을 나타낸다.
지난 60년간, 대다수의 경상계정보고서는 소비의 유연성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간 선택이론으로의 접근을 강조하여 경상계정의 동작성을 설명하였다. Devereux(2000) 는 La Obstfeld&Rogoff의 경직적 가격 통화모형(1995)을 근거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는 기업이 통화에 따른 가격 결정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구조를 ‘시장차별화 가격설정’이라 한다. 그는 가격이 생산자의 통화에 따를 경우, 평가절하의 효과는 전통적인 마셀-러너의 조건에 달려진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가격이 소비자의 통화에 따를 경우 경상계정의 반응은 시간을 넘나드는 시차적 대체소비제의 탄력성에 의존한다. 가격 구조는 경상계절의 평가절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림 > 2005년 요일별 위안화/미 달러화 환율
이 논문은 환율 변화의 영향과 중일간의 무역 급변성에 대하여, 산업 간의 국제거래 가격 구조의 차이에 집중하여 조사하였다. 지난 10년간 중일간의 무역이 급증한 것과 함께, 양국은 거대한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이들의 무역 패턴은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공산품을 수출하는 반면, 농산품과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공산품의 대 일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일본제조기업의 직접투자는 무역 패턴 변화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이 발전시킨 중일간의 생산과정 분업화는 부품과 완성재간의 무역과 차별화된 재품의 무역을 촉진시켰다. 중국에서의 더 많은 일본 기업 재품이 중일간 무역을 연결시켰으며, 무역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역규모에서의 환율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킨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 가설을 검증을 하고자 한다. 비록 1997년부터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에 고정이 되었었지만, 엔화/위안화의 비율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림 2> 이는 우리에게 중일간의 무역규모에서 가격이 지니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검증의 장을 제공한다.
우리는 일본의 수입과 수출기능으로부터 위안화의 실질환율과 변동성이 중일간의 몇 가지 산업분야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더불어 중국의 소득수준이 일본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아냈다. 전자기계 산업에서 우세한 생산과정의 분업화를 지닌 일본 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따른 수입과 수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의 수요에 따른 무역 변화의 흐름도 탐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가설에 일관되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기업들은 무역의 가격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무역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에 따른 비용은 기업의 해외 생산과 가격전략으로 인하여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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