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개혁을 통해 본 북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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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로웬달(Richard Lowenthal)의 주장처럼 공산주의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는, 그들의 ‘유토피아’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의 불협화음이었다.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탈사회주의 대세 속에서 중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고, 반면 북한은 탈사회주의의 변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탈사회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이행과정에서 미미한 변종으로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북한체제 개혁의 발전경로를 전망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의 경제개혁을 통해 침체된 경제상황의 돌파를 시도해왔다. 특히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다. 계획적 메커니즘과 시장적 요소, 개혁의도와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북한 경제 개혁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집단적 관리체제인 국유기업관리방식이 북한과 비교적 유사하다는 전제 아래, 기업에 경영상 자주권을 부여한 중국의 초기 경험에 비춰 북한 기업의 관리·운영 방식의 한계는 무엇이며, 북한 국영기업개혁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중국의 경우는 국가가 경영권과는 분리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유기업’으로 명명하며, 북한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영기업’으로 명명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기존의 중국 국유기업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시장 중심적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만 지적할 뿐, 중국이 서구의 기업들과는 다른 목표관과 기업관,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중국의 국유기업 지배구조가 중국의 거시적 정치경제 제도와 사회문화적 제도와 어떤 관계 속에 형성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의 주류가 대체로 주주 중심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 관계론을 중국 지배구조 분석에 적용하고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는 사실상 기업의 내부 주주와 이사, 경영자뿐 아니라 기업 외부의 인사들, 즉 채권자, 소비자, 공급자, 노동자, 정부 및 대중에게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사회학적·역사적 인식 아래, 행위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접근법 서구 사회나 남쪽의 잣대로 북쪽을 재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은 북을 보는 냉전적 시각을 보다 넓혀 북한 연구방법의 새 차원을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북의 세습독재체제를 결과적으로 옹호한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과 네트워크 분석론 네트워크 분석: 개별 행위자들을 연결짓는 관계망을 통해 그들의 행위나 과정을 해석하는 방법(① 행위자 개별특징보다는 그들의 행위나 과정을 해석 ② 사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로 보고, 미시적·거시적 수준을 연결하여 해석)
에 따른 문헌분석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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