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투자보장협정과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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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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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투자보장협정의 정의
2.투자보장협정의 추진배경
3.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
1)한, 미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2)한, 일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4. 투자협정이 FDI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5. 투자협정이 FDI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6. 투자협정의 개선점, 문제해결 방안
7. 對북한 협정관련 (현황 및 가능성)
Ⅲ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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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MF이후 한국은 어려운 경제상황의 탈출구로 외자유치를 사용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해태제과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 팔리기도 했고 대우자동차는 GM대우, 삼성자동차는 르노삼성이 됐다. 반면 중국의 북경기차란 자동차회사는 북경현대자동차란 새 브랜드로 소나타를 팔고 있다. 중국의 란싱은 반대로 한국의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국민은행등 금융에도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은 중국에서 인민페 업무를 개시했다. 외국기업, 외국인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국으로건 중국, 동남아로 진출해 투자를 하는 투자 국으로건 한국에 있어 해외직접투자, 즉 FDI는 가장 중요한 경제화두요 세계시장에서의 생존을 의미하게 됐다.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로서 2003년의 경우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45.8%인 2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서 지난 2001년 한국에 유입된 FDI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가 34.4%로 나타났다. 얼마 전 뉴스에 북경현대의 중국 내 급성장으로 높은 배당을 현대․기아차가 받았다고 했는데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정부가 본국(한국)으로의 송금에 높은 수수료 등으로 제제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경에서 근무하는 현대자동차의 한국인직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투자를 유치한 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위험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기업인을 보호하고 투자대상국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투자보장협정을 맺게 된다. 이에 한미, 한일간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추가적으로 최근 전척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와 더불어 對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체결가능성도 타진해보겠다.
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무역 분야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자 그 후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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