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소득불평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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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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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의 옹호자들은 나름의 사회적 비용이 있음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비용은 전반적인 혜택보다 작을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이와같은 가정은 자유시장을 칭송하는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주장들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전 후 경제를 살펴보면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 1999년 봄에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울펜슨(James Wolfensohn)은 세계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의 측면에서 그 시스템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측면에서’ -이것은 특이한 표현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묻고 싶을 것이다. “그것말고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 말의뜻이 그 시스템이 대부분의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물질적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전지구적인 상품과 금융시장들의 탈규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가, 기업가, 전문가들을 풍요롭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가장 꼭대기에서 부의 축적은 엄청난 것이었다. 1996년에 UNDP는 이렇게 보고했다. 즉 지구촌의 억만장자 358명의 재산은 세계 인구의 45퍼센트가 갖고 있는 재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게다가 우리가 지구촌의 붐비는 공항과 쇼핑센터, 그리고 고급 식당들에서 볼 수 있듯이 번영은 다소 더 낮은 소득 계층에까지 전파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의 옹호자들이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낮은 곳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탈규제적인 시장의 급속한 전지구적인 확장에 대해 도덕적 정당화에서 중심에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그 결과 삶의 기준은 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고 소득은(가격, 이자율, 사업 비용과함께) 통합될 것이다. 더 높고 통합적인 소득의 약속은 빠른 속도의 창조적인 파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탈의 고통을 정당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와 같은 약속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무역과 금융시장들이 활짝 열리는 과정에서 소득은 더 빠르게가 아닌 더 느리게 증가했다. 국가들간의 평등은 개선되지 않았고, 많은 최빈국들은 소득의 엄청난 하락으로 고생하고 있다. 국가들 안에서 불평등은 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들은 대략적인 것이지만, 소득 분포의 측정들이 아주 신뢰할 만한 곳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급속한 탈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정책은 ‘신자유주의’, ‘앵글로아메리칸 모델’ 혹은 ‘워싱턴 합의’ 같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불평등은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이 주도하는 번영의 멋진 그림에서 비교적 사소한 당혹스러움에 불과했다.
국가들간의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즉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정책 결합(시장의 규제 완화. 공기업의 사유화. 노조의 해체 등)을 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이르러 그와 같은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모범적인 지도자와 정책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도 일련의 재앙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그리고 때로는 러시아조차 시계적인 정책 엘리트가 그곳의 지도자들이 건전한 경제적 기반(fundamental)을 추구한다고 칭찬을 한 바로 직후에 경제가 추락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와 같은 자신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급등하는 성장률은 경제적인 기반들보다 단기적인 자본의 투기적인 이동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이동은 지역적인 자산들을 부풀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자가 된 느낌을 갖도록 했다. 그런 지역들의 거품(bubble)이 터졌을 때, 정책 엘리트는 동일한 나라들을 이른바 ‘천민자본주의’라고 펌하했다. 이 개념은 1년 전만해도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뜻했었다. 이와 같은 재앙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었건 다음과 같은 점은 여전히 사실이다. 즉 시장의 선수들이나 정책 엘리트 모두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미리 구분하지 못했다. 더욱 당혹스러운 일은 국가들 내부에서 불평등이 분명하게 증가한 것이었다.
특히 가장 앞선 국가에서 더욱 그러했다. 선진국들 내부의 점증하는 불평등은 안정적인 농촌 사회에서 더 역동적인 도시 사회로 변화하는 데 따르는 대가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일단 발전의 앞선 단계에 도달하면, 악화되는 불평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모델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경제적인 정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성장의 혜택들이 점점 더 비뚤어진 방식으로 배분되는 경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소득 분배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답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분배가 다른 사람에게는 수혜자들이 그런 소득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보일 수도있다. 하지만 어느시점에서, 점증하는 불평등은 효율성 합리화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가령 1960년대 중반에 연간 성장률이 6퍼센트 가량을 보였을 때,미국 기업들의 최상위 최고경영자(CEO)들의 소득과 일반적인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 사이의 비율은 39 대 1이었다. 그리고 더 느린 성장이진행된 30년이 지난 후의 1997년에는 그와 같은 비율이 254 대 1 이었다. 이런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리화는 경제적인 근거보다 이데올로기적인 근거에 더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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